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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추세,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 추세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3. 규모
1) 기관별
2) 직종별
4. 근로조건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1. 직업상담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직업상담원 근로조건
3) 정규직과 직업상담원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인사관리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인간관계
2. 기간제 교사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기간제교사 근로조건
3)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인간관계
5) 기간제 교사의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 근로조건
3)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의 임금
4) 보육교사·영양사·간호사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 해결 방향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 정책 과제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정규직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2)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 비정규직 활용을 강제하는 각종 정부지침의 시정 및 폐기
2. 공공부문 직접고용의 원칙 확립
1) 직접고용 원칙(간접고용 금지)
2) 불법파견 근절
3) 불가피한 간접고용의 경우 파견·용역업체 감독 및 고용·노동조건과 노동3권 보장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2)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격을 박탈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위탁업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업체의 노동자들은 위탁계약에 의하여 공공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작업공간도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있는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정부산하기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청소용역이 공개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업체가 바뀌고 있다. 용역노동자들은 4대보험의 적용은 받고 있지만 70만원 내외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것은 고용승계 문제로서 매년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거의 자동승계 되나 관리자의 눈밖에 벗어나는 경우 예외 없이 재계약이 안되고 있어, 최소한의 고용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계약직이라도 좋으니 직영체제가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3. 비정규직 차별철폐
1) 공공부문 생활임금(Public Sector Living Wage)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필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용직과 용역직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용역직의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조달청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덤핑경쟁으로, 일용직의 경우에는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저임금의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련된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간부문의 영세기업과 직업훈련생 등 모든 영역의 노동자를 고려한 것이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법정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개념과 상충하며 법정 최저임금으로는 공공부문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최하한선의 임금을 의미한다면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생활임금(Living Wage)을 하한선으로 설정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동자 가구의 필요생계비(이론생계비)에 의해 설정된다. 이것은 전문연구자와 통계기관, 정부에 의해 설계, 조사되고 공포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법정 최저임금과 노동계의 이론생계비의 중간선에 위치할 것이다.
2)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여 차별폐지)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에서도 임금차별의 가장 부당한 사례는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기본급의 초임에서부터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 것은 즉각 시정해야 하며,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차별도 폐지돼야 한다. 더구나 정규직은 호봉승급이 보장되는 반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경력에 따른 임금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불만을 심화시켜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야기하고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임금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계약직 연구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과 함께 정규직과 비교했을때 임금과 복지부문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의 80%를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나 그 외에는 50%에서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복지혜택도 정규직에 턱없이 부족하고,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차별은 과제중심제도(PBS)로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인력채용과 관리를 하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연구직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문제는 인력과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기관장에게 부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원관리(T/O)를 통해 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면서 각종 차별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직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비정규직 형태를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특성으로 인해 임금계약시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을 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단서로 월급에는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에 따라서 해당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법정수당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는 퇴직금 역시 월급여에 포함하여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을 앞세워 월급에 이미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해 버린다. 결국 법에 무지한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근로계약에 응한 행위만으로 근기법상의 많은 보호조항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들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이 분신하기에 이르렀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이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 민주노총·공공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2001
◇ 전용석, 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4
◇ 최상포,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근무 여건 및 직무 만족도에 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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