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대책

소개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3. 대책의 기본 방향
4. 대책의 의의 및 한계

본문내용

지적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리·감독과정에도 개입하게 마련인 원청기관의 책임 인정 문제가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쟁의가 악성화되는 주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찰예정가격에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한 것 역시 진일보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민간 노임단가가 여전히 저임금이고, 민간부문의 근로조건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민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따르겠다는 발상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노동계에서 대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부분은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저지른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즉,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KTX 승무원의 파업을 비롯하여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또 한번의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상시업무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및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점, 외주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의 각종 지침들에 대한 입장이 없는 점 등이 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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