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

소개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현행 법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 저작권법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본문내용

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저작권법 제92조제2항 및 제98조제5호).
6)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금지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등은 이를 저작권 등의 권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92조제3항 및 제98조제6호).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저작권법 등과의 관계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1조).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보호여건이 충족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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