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정책][외주제작][방송환경]외주정책(외주제작)의 변화양상,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영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제고 방안,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분석

소개글

[외주정책][외주제작][방송환경]외주정책(외주제작)의 변화양상,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영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제고 방안,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2. X-비효율성과 규모의 불경제
3. 거래비용론(transaction cost economics)
4. 누구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인가

Ⅲ.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변화 양상

Ⅳ.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Ⅴ. 외주정책(외주제작)에 대한 두 가지 입장
1. 외주비율확대 정책의 지지
1) 지상파 방송의 수직통합을 완화
2) 양성 증대
3) 독립제작사의 활성화
4) 방송영상 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2. 외주비율확대 정책의 반대
1) 지상파 방송중심 수직통합의 이점
2) 다양성 보장의 실패
3) 소수 독립제작사에의 집중
4) 방송영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Ⅵ. 외주정책(외주제작)의 문제점

Ⅶ. 영국의 외주정책(외주제작) 사례
1. 역사적 특수성
2. 규제 효과
3. 영국사례의 시사점

Ⅷ.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실효성 제고 방안
1.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
2. 독립제작사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
3. 제작비의 합리적인 산출
4. 저작권 배분의 문제

Ⅸ. 외주정책(외주제작) 관련 제언

Ⅹ. 외주정책(외주제작)의 재평가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독립프로덕션이 존립하여 상호 경쟁하듯이 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공히 불과 10여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나머지 수백개에 달하는 독립제작사의 위상은 불안정하고 제작능력도 극히 미약한 편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제작시장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는 소수기업에 의한 제작시장 지배로 현실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유통시장에서 독과점 해체를 추구하는 외주정책은 오히려 제작시장에서의 또 다른 독과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셋째, 외주제작의 활성화는 의무외주규정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국의 외주편성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의무편성규정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공영채널은 자체제작, 상업채널들은 자체제작보다 외주제작에 더 의존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먼저 네덜란드의 경우 공영채널은 외주비율이 법적 규정을 약간 상회하는 26%인데 비해, 민영채널의 자발적 외주비율은 무려 70%에 달하고 있다. 의무외주규정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독일의 경우도 상업채널(RTL과 Sat1)의 외주제작비율은 64%에 달하고, 공영채널도 20%를 기록하고 있다. 외주규정상 공·민영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 영국의 경우도 CH4와 CH5 등 민영채널의 실제외주제작은 규정보다 월등히 높다. 요약하면 의무외주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자율적 외주제작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상업채널을 중심으로 하여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채널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상업채널의 외주제작이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라 방송사의 자발적인 외주제작의 활성화는 철저한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하게 제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굳이 의무외주규정에 의존할 필요성이 적어 보인다. 이와 관련 의무외주규정 없이 독립제작시장이 발달한 일본의 예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작시장의 활성화에는 자회사의 참여가 보편적 추세이다. 유럽 조사대상 국가에서는 자회사에 의한 제작시장에의 참여가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네덜란드를 제외한 독일, 영국 및 프랑스에서는 방송사에 속한 자회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이들의 제작시장에의 참여가 활발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자회사는 60여개에 달하고 제작규모도 매우 크다. 특히 여덟 개 자회사의 연간 제작량은 3012시간으로 총외주제작량(9718시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에 달했다. 최대상업방송기업인 CLT-UFA그룹은 연간 약 1500시간을 소속 자회사에서 제작하고, Springer그룹, Kirch그룹도 각각 연간 750시간 및 610시간을 자회사에서 제작하였다. 이러한 유럽국가에서 자회사의 왕성한 활동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외주정책을 통해서 지상파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해체하려는 목표를 설정치 않은 점과, 경쟁력 있는 제작사 육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방송시장 경쟁력을 추구하려는 원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Roescheisen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탄탄한 대형 제작사는 이윤추구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양질의 예술적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이는 존립기반이 허약한 독립제작사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재정적 뒷받침이 제작과정에서 더 많은 독립성과 제작활동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 결론
문화관광부가 외주 제작 확대 방안의 하나로 외주제작 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외주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상파 독점구조를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외주 제작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채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주 전문 지상파 채널을 설립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 방송3사의 폐쇄적인 편성과 제작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외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없이 임시방편으로 외주채널을 만들 경우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방송위원회가 방송 정책권을 갖고 있음에도 문광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방송 정책권 환수에 대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는 음모론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는 그 찬반 주장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외주 정책에 관한 논의가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논의가 지상파방송 3사의 틀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 여러 갈래의 확장된 논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근 10여 년 동안 방송산업 활성화 정책의 한 축을 이루어 온 지상파 중심의 외주확대정책이 본래의 의도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외주 정책이 의도한 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를 근본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새로운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지향은 무엇인지를 시장 논리적 차원에서 제시해야한다.
참고문헌
◇ 권호영, 방송사 제작부문의 수직적 분리를 위한 논의, 방송연구 겨울호, 1998
◇ 김동규, 외주의 활성화 방안 모색, 독립제작사협회 세미나, 방송외주정책의 현황 및 대책, 2003
◇ 김영신,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제5회 PD포럼,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주최, 2002
◇ 김진웅, 이원적 방송체제하의 외주정책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제5회 PD포럼,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주최, 2002
◇ 윤석민/장하용, 외주비율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연구, 방송문화진흥회 연구보고서, 2002
◇ 이연,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정책과 그 시스템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방송 연구보고서(발간 예정), 2002
◇ 장하용, 외주비율정책의 미래적 방안 :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대안의 검토,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주최, 2002

키워드

외주정책,   외주제작,   외주프로그램,   방송,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