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과 경제적인 파급효과

소개글

회계분식과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회계분식의 의의

회계분식의 방법

1) 수익 및 자산의 과대계상

2) 비용의 축소처리

3) 계정과목의 부당한 분류

4) 관계회사의 활용

5) 회계처리의 변경

6) 부외항목의 분식

7)부외부채

8)기타

회계분식의 목적과 원인

1) 외부 자금의 조달

2) 주가관리

3)거래처에 대한 신용유지

4) 경영성과와 전문경영자 보상의 연동

5) 주주에 대한 배당요건 충족

6) 종업원의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협상

7) 비자금조성 풍토

8) 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적당한 세금의 납부

9) 납부세액의 감축

본문내용

것이었다. 또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항목에도 상당수 기업이 응답했다.
문제는 남소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고자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 스스로 수정, 공시할 경우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48.3%)’, ‘과거 분식회계 해소 시 민,형사상의 책임문제(27.5%)’, ‘기업 자율적 해소곤란(12.5%)’, ‘과거 분식회계의 공시를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대상 우려(10.8%)’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은 증권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과거분식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분식 해소방안으로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법의 제정(53.3%)’, 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감리 자제와 과거 분식회계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허용(31.1%)’,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11.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6.8%는 과거 분식회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응답 업체의 13.2%는 ‘과거 분식회계의 공개적인 발표로 인한 기업이미지 하락과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50.0%)’ 등의 이유로 과거 분식회계 해소방안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조정기간은 3년(51.2%), 2년(31.7%), 1년 (8.1%)의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들은 과거 분식회계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경우에도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는 ‘과거 분식회계 관련 해소 사실의 공시의무 배제 및 감리 자제(27.7%)’, ‘특정기간 비교 재무제표 작성의 예외인정(9.5%)’,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조항 삽입(8.8%)’ 등이 제시됐다. 부실 회계법인에 철퇴를 가하기 전에 분식회계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기업회계기준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응답 업체의 89.1%는 ‘현행법상 분식회계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64.2%)를 분식회계로 설정’하지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 업체의 53.1%가 현행 기업회계기준 등이 불합리하거나 기업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기업중 43.4%가 이로 인해 향후에도 분식회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설문 결과를 근거로 분식회계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보유한 채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 기업들의 경우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워드

회계분식,   분식회계,   회계,   회계분식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