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개선내용
* 개선 시 기대효과
* 처리내용
* 개선내용
* 개선 시 기대효과
* 처리내용
본문내용
농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기계 안전관리에 대학생봉사단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야간반사판 등은 행정기관,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주요 농기계에는 안전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내년 4월부터는 정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농업인 등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주신 사항은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 경찰서,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으나 정책시행에 귀한 의견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기계 안전관리에 대학생봉사단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나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야간반사판 등은 행정기관,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주요 농기계에는 안전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고,
내년 4월부터는 정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농업인 등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여주신 사항은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 경찰서,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으나 정책시행에 귀한 의견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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