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방향변화에 대한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란?
2.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3.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4. 신공공관리론의 의미
5.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이론적 기반 및 주요특징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이론적 기반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
6.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1) 외국에서의 문제점
2)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
7. 신공공관리론의 방향설정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2) 절차와 제약의 개선
3)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직권면직되었을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 타인과의 공정성 여부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행정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했을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넷째,서비스의 질 하락도 우려된다. 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친 감축과 효율성 추구는 인력 부족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이는 수요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소외계층을 배제하는 행정의 형평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 주민을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따. 스트레스와 고로로 공무원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포천>지가 선정한 1000대 기업중 85%가 1987~1991년간 사무직 근로자들을 감축했다고 한다. 그리고 1992~1994년에 걸쳐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근로자의 50%정도가 그들의 직업안정성에 불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환경의 변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유발시키고 공격성을 증대시킨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조직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의 발생 가능성으로 요약할수 있다. 반사회적 행동이란 조직, 조직구성원, 관계자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의도로 하는 행동을 의미 하는 것으로 공갈, 뇌물수수, 차별,첩자행위, 금밀 누설, 내부 고발등의 행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의 가장 큰 원인은 좌절에 있는 것이고 좌절은 좌절원에 기인하는데, 좌절원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직무에서의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적 사건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공무원들의 좌절원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7. 신공공관리론의 방향설정
1) 정부규모와 기능의 축소
주요 개혁프로그램으로는 인력감축(downsizing), 프로그램 축소(cutting government), 민영화와 민간위탁, 아웃소싱, 규제완화 등이 포함한다.
2) 절차와 제약의 개선
정부의 규제개혁, 즉 번잡한 절차(red tape)를 줄이는 것이다.
3)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
주로 경쟁원리와 기업식 관리주의를 중시하는 시장중심주의에 근거한 개혁프로그램들이다. 정부관료제의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서비스의 비용을 줄여 고객인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고객의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 성과 역시 높일 수 있다. 정책이나 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제공관행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고객의 요구와 만족을 중시하는 것이다.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를 위한 개혁프로그램도 무수히 많지만 주요한 내용을 예시하면 목표관리제(MBO), 성과급제, 총체적 품질관리제(TQM), 성과평가제(다면평가, 주민평가, 만족도조사), 성과주의예산제, 그리고 시민헌장제(행정서비스헌장제)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첫째, 투입중심에서 고객 및 결과중심으로 행정체제가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혁신과 관련하여 대민 업무 부서들은 사업부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상업화 및 기업화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조직도 순수 정책입안기능과 사업부서기능을 과감히 분리하고, 일반행정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상당부분도 공기업조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은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
셋째, 인사관리에서 연공서열을 축소하고 능력별 급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처의 직무체계도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외부 전문가의 채용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은 성과예산 및 산출예산으로 전환하며 동시에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괄경상비 제도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성 배당제도나 수익자 부담원칙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는 현금주의 회계제도 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계속 계약방법을 확대하되 이것을 민간부문에만 국한하지 말고 타 정부나 비영리단체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관리계층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행정정보기술화와 조직 리엔지니어링 전략과 통합하여 시도해야 한다.
Ⅲ. 결 론
애덤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국가는 형성, 유지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20C에 들어와서 케인즈는 시장의 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므로써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국가) 개입의 실패로 다시 19C의 시장메커니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생겼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신공공관리론이다. 하지만 위에서 주장되어진 여러 이유로 신공공관리는 비판을 당하고 있으나, John Alford는 사회교환이란 개념에서 신공공관리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들어 신공공관리를 비판하고 있으며, 하나의 아이디어의 집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 보다는 New Governance 즉, 신국정관리라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신국정관리도 관리기법 자체는 신공공관리론을 인용하고 있으며, 참여와 연계, NGO, 네트워크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Alford도 신공공관리의 문제점을 더 넓은 개념정의 즉,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신공공관리의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그 철학, 고객중심의 공공관리와 더 넓은 개념정의는 필요하다 보고 있다.
참고문헌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 대명문화사
오석홍(1997). "행정의 문화", 「행정논총」,35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학개론,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2, 이학수 교수 외 다수
한국행정연구원(1998),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의 이해, 김석준외 10명 (2002)
박세정(2000)," 경영의 논리: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기여와 한계", 한국행정학회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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