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학교무상급식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

소개글

[학교무상급식]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학교무상급식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과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무상급식 논란

2.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2) 급식 인력
3) 배식 방법
4) 급식소요 경비
5)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나)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추진상황
1) 무상급식 제도의 역사
2) 무상급식 실시 현황
3) 무상급식 추진사례
가) 경상남도
나) 전라북도
다) 경기도

4. 무상급식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핵심 쟁점
가) 현실적 재원 확보 문제
나)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다) 무상의 범위 논란
2)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찬반논리

5. 무상급식에 대한 국내 여론 현황

6. 무상급식에 대한 세계의 동향

7.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 있는 것으로 보임
4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찬성” 응답이 증가하다가 50대 이상 응답자에게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상급식의 실수요자인 10대에게서는 “찬성”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무상급식을 어느 단계의 학생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54.3%가 “고등학생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은 “중학생까지(26.3%)”, “초등학생까지(14.0%)” 순서로, 무상급식 대상 학령이 넓은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음.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은 2.9%뿐이었음
무상급식에 대한 세계의 동향
전통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 급식을 의무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7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 모두에게 급식은 물론이고 학비, 교재비, 교통비(5km 이상 거리에서 통학할 경우)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무상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한편, 세계에서 무상 급식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인도로, 수혜자가 약 1억 2,000만 명이라고 한다. 인도는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의 등교율 향상, 빈민층 아동의 사회화 등을 위해 ‘한 낮의 식사(Mid-day Meal)'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부가 2조 3,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초중고 9년은 의무 교육이지만 급식은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위탁 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다가올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야권을 포함한 진보 진영이 생활 정치를 내세우며 현재 13%선인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자 여권을 포함한 보수층은 일제히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함과 동시에 재원확보에 따른 점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여권은 현재처럼 서민층에 한해 무상 급식을 하자는 것이고, 야권은 계층 구분 없이 모두에게 무상 급식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당연히 국가에 그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양질의 급식 관리를 넘어 중상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부의 공정한 분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의 일방적 강조는 전체적으로 자원과 부의 편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인 재정 부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일부 학생들이 상처를 입는 현재의 비교육적 측면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교육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무상급식 학생들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급식비를 학교에서 걷을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관할 행정 관청이나 금융기관이 고지하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급식비를 교사들이 아닌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급식비 액수도 지금처럼 유무상으로만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연계해 무료에서부터 100%까지 여러 단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은 조세를 투명하게 만들고 소득 재분배도 실행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인 셈이다.
이렇게 설계를 새로 하면 교육적, 재정적, 부의 균등한 배분 차원에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굳이 이러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정치적이념적 동기만 배제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조흥식,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 쟁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010.3.27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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