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과 외국의 노숙자 정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목차

I. I. I. 노숙인
1. 노숙자의 정의
2. 원인
1) 개인적인 차원
2) 사회적인 차원
3) 사회구조적인 차원
3. 노숙인의 사회, 심리적, 신체적인 특성
1) 심리적- 정신건강
2) 심리적- 알코올 및 약물중독
3) 사회적- 사회적 지지
4) 사회적- 주거의 불안정
5) 사회적-기본적인 보장을 받기 어려움
6) 신체적-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
4. 현황

II. 정 책
1. 한국 정부의 노숙인 정책
1) 노숙인 정책의 전개과정
① 1998년 이전 - 비공식적 구호 중심
② 외환위기～1998년 상반기 - 응급구호 중심
③ 1998년 하반기～1999년 상반기 - 시설수용위주 중심
④ 1999년 하반기～2005년 - 자활과 재활중심
2. 외국의 노숙자 정책
1) 실패 사례
① 호주
② 캄보디아
2) 성공 사례
① 영국
3) 기타
① 독일
② 프랑스
③ 일본
III. 대안 및 개선
1. 개인적인 차원
1) 가정복귀 프로그램
2) 실직자 재활교육의 강화
3) 가정 및 학교생활의 중요성(장기적인 대책)
4)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2. 사회적인 차원
1) 노숙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노숙인 지원의 네트워크화
3. 사회구조적인 차원
1)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개선
2) Job-Sharing
3) Voucher / Coupon 발급

IV. 맺음말

본문내용

저하게 공유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숙인 문제해결을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들이 이 네트워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역, 영등포, 을지로, 청량리역 등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106개소의 쉼터에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터미널이나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구조적인 차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개선
노숙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안정되게 거주할 저렴한 주택이 없다는 점이다. 노숙인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는 한계계층에 있는 극빈자나 영세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가 사회복지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보조금제나 증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에 나서야 한다. 산하 공사등이 수익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사업에 전념하여 시장경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의 해결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협력추진하고 있는 SHift(장기전세주택) 프로젝트는 귀감이 될 만하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을 통해 주택공급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Job-Sharing
IMF 때에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실업 및 실직으로 도시빈민층 형성 및 노숙인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Job -Sharing이라는 방안 또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잡 셰어링을 통해 해고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여 실직을 막고, 해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기사와 같이 잡 셰어링에 동참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잡 셰어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실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노숙인 센터 혹은 기금을 만드는데 일정량을 지불, 기부 하도록 하는 것 또한 잡 셰어링을 유도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잡셰어링 대기업 20%만 동참
30대그룹 조사…
시행 한달 6개 그룹만 참여
그나마 인턴 채용뿐
전경련과 30대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대졸초임 삭감-신규 채용 확대’를 뼈대로 한 ‘잡 셰어링(Job Sharing)’ 확대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확대 선언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한 곳은 20%에 불과하다. 80%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거나, 채용 인원을 늘리더라도 인턴직만 일부 늘리는 단기적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는 헤럴드경제가 9일 30대 그룹의 잡 셰어링 동향을 조사한 결과 나온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잡 셰어링을 실행에 옮긴 그룹은 6곳에 그쳤고 30대 그룹의 절반 이상은 하반기 채용을 이유로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일부 기업은 대졸초임을 그대로 유지하되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기존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했지만, 이도 대부분 인턴 채용으로 연결됐을 뿐 실질적인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중략)...
한편 사업장에 따라 40, 50%에 이르는‘집단 정리해고’가 산업현장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위니아만도는 지난 6일자로 전체 근로자 749명 중 95명을 정리해고하고, 125명의 희망퇴직자를 퇴직시키는 등 전체 근로자 30%를 내보냈다.
[2009-4-9] 헤럴드 경제
서은정 기자/[e-mail]
Voucher / Coupon 발급
노숙인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이들이 돈이 생길 때에는 술을 구입,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 Voucher나 Coupon을 발급해 직접 현물로 보조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덜 걱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경험하였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언론의 보도,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구호활동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등이 잇달았다. 그 결과 많은 노숙자들이 노숙자 쉼터라고 하는 임시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노숙을 피하고, 숙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노숙인들이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으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노숙인이 개별적으로 처한 정신적신체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인식의 전환이 같이 이루어 졌을 때에만 진정한 문제 개선을 위한 도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 말이 이렇게 절실히 다가온 적은 없었다. 집을 나와서 겪는 고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보다는 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볼 때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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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A. 벨, 환경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3.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http://www.homelesskr.org/main/main.asp
시프트-http://www.shi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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