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 운영 현황과 자율형사립고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및 교육의 질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함

소개글

[자율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 운영 현황과 자율형사립고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및 교육의 질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율형 사립고의 이해
1) 자율형 사립고란?
2) 자율형 사립고 도입 취지
3) 자율형 사립고 주요 내용
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나) 학교 재정운영의 독립성 강화
다) 학생선발
라) 저소득층에 대란 배려
4) 자율협 사립고 기대 효과
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학교 간 공정경쟁 유도
나)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 개발
다) 사학 발전 계기
라) 일반고 재정투자
5) 자율형 사립고 VS 일반 사립고

2. 자율형 사립고 운영 현황
1) 전국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현황
2) 지역별 자율형 사립고 운영 내용 및 특징
가)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나) 부산지역 자율형 사립고
다) 기타지역 자율형 사립고

3. 자율형 사립고 논쟁
1)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하나?
가) 긍정적 입장
나) 부정적 입장
2) 교육의 질 제고 가능한가?
가) 긍정적 입장
나) 부정적 입장

4.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적성 및 성장욕구에 맞게 개별화된 수업과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수업료나 운영비는 물론 수업 프로그램과 교직원 초빙, 학생 선발까지 학교재단의 설립목적과 운영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시행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덕분에 고 1 과정인 국민공통 기본교과 56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 과목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최대한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 입장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공교육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공교육 민영화 전략의 일환이다. 부실한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을 시장 경쟁 논리에 맡김으로서 공교육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선발효과(screening effect)만을 야기하여 우수한 동일집단을 선발하고 교육시킴으로서 높은 학업성적, 입시성적을 자랑하는 귀족 명문 고교를 등장시키고 고교서열화를 초래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
학교
2006
2007
2008
민족사관고
3.6:1
3.4:1
3.7:1
상산고
2.8:1
3.0:1
4.8:1
청운고
2.9:1
2.4:1
6.9:1
해운대고
1.4:1
1.7:1
4.1:1
실제로 위와 같이 자율형 사립고의 입시경쟁률만 보더라도 입시 경쟁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표면적으로 국·영·수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나 국·영·수 반영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심층면접을 통해 성적 중심의 전형을 실시하고 있어 과열된 입시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선발의 조기화로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입시를 위한 학업부담 가중은 물론 중학교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율형 사립고가 특색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지만, 실상은 성과를 내기에 급급해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을 지도하고 있어 대학 입시 과열 경쟁을 초래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성과를 명문대 진학 비율로 보면 내신 등급제의 영향으로 졸업정원이 크게 감소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명문대 입학 실정은 괄목한 만큼 약진하고 있으며 의대 정원이 감소한 상태에서도 의학계열 진학 성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학생현황
대입 성적
졸업정원
자연계
인문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치약계열
소계
비율
상산고
299
175
124
32
59
62
50
203
67.9
해운대고
187
125
62
10
27
37
42
116
62.0
청운고
127
65
62
10
12
16
25
63
49.6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 자율형 사립고 도입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사학의 특수성을 살려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교육의 시장화로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고교 단계에서부터 학교 간 교육격차로 학교 서열을 조장하며, 대학 입시 과열 경쟁을 초래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교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앞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운영현황,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를 위해 현 정부가 교육부문에서 고안한 몇몇 정책 중 하나이다. 자율형 사립고가 도입되어 운영 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교육집단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시행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과 도입 취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측의 주장과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적인 측면과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드는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인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 및 보완책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고교평준화를 기초로 하는 공교육 체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실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학교운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 소비주체인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평등성 보장,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생선발과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 역시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여태까지의 학교 운영 결과와 그간의 논의를 통해 얻은 귀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집단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제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가 재정립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참고자료
김미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현안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8.5.19
이은주, 자율형사립고, 불안한 귀족학교의 출발, 우리교육, 2009.8
김흥주,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선정 기준 및 공립고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8
최재성, 자율형 사립고 무엇이 문제인가?, 자율형 사립고 토론회 자료집, 2009.4.30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운영체제 개선방안: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일용, 교육행정학연구, 2004. 7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추진과정 분석과 보완방안 탐색, 정일환, 김경선, 교육행정학연구, 2002. 7, pp. 259 ~ 281
성삼제, 고교다양화와 자율형사립고, 교육과학기술부, 2009.8.13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위키백과
자율형 사립고의 특징, http://blog.naver.com/cmath_club/3008422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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