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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 교원자격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 교장평가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 교원승진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 문제점,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원자격제도
1. 문제점
2. 기본방향
3. 고려사항
4. 개선방안

Ⅲ.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평가제도

Ⅳ.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원승진제도
1. 원칙
2. 기본방향
3. 개선방안
1) 교육경력점
2) 근무성적평정점
3) 연수 및 연구 실적
4) 가산점

Ⅴ.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평정위주의 교원평정
1) 현황
2) 문제점
2. 승진연계형 자격체제
1) 현황
2) 문제점

Ⅵ. 향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내실화 방향
1. 교장 임용제도
1) 교장 임용제도의 점진적 개선 : 현행 제도 + 공모제
2) 교장직과 교사직의 이원화(장기계획)
2. 평교사의 자격 단계 확대
1) 교감의 복수 임용
2) 수석교사제의 도입
3. 근무 평정제도 개선
1) 다면 평가제도의 도입(현 제도의 골격 유지)
2) 근무평정의 상대 평가 및 서열화 폐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제점
○ 승진을 포기하거나 승진에 무관심한 경우 교직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승진연계형 자격체제
1) 현황
○ 교원 자격증은 교사직 관련 자격증 6종[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 2급)]과 학교행정가직 관련 자격증 2종(교감, 교장)으로 구분(초중등교육법 제21조)
○ 실질적으로 교원의 자격제도는 승진과 관련된 2급정교사 → 1급정교사 → 교감 → 교장의 체계이다.
2) 문제점
○ 교직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격 체계
- 신규 임용 이후 경력 증가와 더불어 전문성과 책임도가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도록 발달시켜 가는 발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경력 증가와 더불어 전문성 신장과 교사자격체계간의 연계가 미흡함.
- 교직에서의 성장 욕구를 자격체계에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신규 교사나 중견 교사의 자격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중견 교육지도자 인정화가 미흡하고, 과도한 승진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행정직 자격이 우위에 놓이는 교직전문성 발달 체계
-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네 단계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교사직(2급 정교사, 1급 정교사)과 관리직의 자격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어 있고, 관리직이 교사직의 상위에 있어, 사실상 관리직의 자격 취득이 생애 목표로 되어 있어 교단 중심의 교사 전문성 신장 저해
-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의 자격은 승진 임용과 연계운영되고 있어 교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직에서의 상위 자격 취득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 제한
Ⅵ. 향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내실화 방향
1. 교장 임용제도
1) 교장 임용제도의 점진적 개선 : 현행 제도 + 공모제
o 현행 제도와 공모제를 병행하여 실시(자격증 소지자 대상)
o 공모제의 심사 기준에는 주제Ⅱ의 ‘교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장기발전 계획’에서와 같이 응모 당사자가 얼마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는가에 유의
o 공모제의 비율은 교장수의 5%～20%정도로 점진적 확대
o 공모 대상자의 심사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양면 평가를 합산하여 결정(교육외적 의도 차단)
o 공모제의 적용은 단위 학교의 희망을 받아 교육청에서 선정 기준을 정하여 투명성 있게 결정
o 공모제를 통한 교장 발탁을 먼저 하되 자격증 소지자에게 완전 개방(교육청의 임용 순위 후보자 순서 무시)
2) 교장직과 교사직의 이원화(장기계획)
o 교장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가 모집에 응모하여 발탁되도록 하고 역할도 외국의 예와 같이 함.
o 교사는 수업 위주로 교직에 종사
2. 평교사의 자격 단계 확대
1) 교감의 복수 임용
o 교감을 교당 2명씩 배치하되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효율적 학교 경영을 기하고 교사들의 승진욕구 수용 및 경쟁 완화
o 반드시 수업을 맡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부담 해소
2) 수석교사제의 도입
o 수석교사의 보수를 교감 수준으로 하고 교감의 역할 중 일부(예: 생활지도)를 담당토록 함
3. 근무 평정제도 개선
1) 다면 평가제도의 도입(현 제도의 골격 유지)
o 교장교감만의 평가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평가 자료 참조
o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적 참조
2) 근무평정의 상대 평가 및 서열화 폐지
o 평가 영역을 세분화하고 영역별로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서술 또는 기록
o 인사전보 등에 참조하되 실제 선발이나 초빙은 별도 기준을 만들어 면밀히 심사(점수화 할 수 있는 요소는 많음)
Ⅶ. 결론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위한 워크숍에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단체들 간의 대립되는 이견으로 인해 개선방법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교원 인사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교원에 대한 평가에 다양한 평가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각 단체 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인사제도 개선은 교원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를 가져오며 기존의 권한에 대한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 계속 되면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게 되었다.
교육개발원의 이번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과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은 그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 결과 및 이론과 현실간의 고민과 갈등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 동안의 노력과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원인사제도의 개혁이 우리의 교육현장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서 제시한 교장공모제의 도입도 시도해 볼 만 하다. 그런데 공모제 지원자의 자격요건에서도 동일 학교급 경력에 한정하며 교직 경력을 한정하고 있다. 어느 모형에서든 단위학교와 지역 위원회가 참여하여 각 개인의 능력에 맞추어 평가하여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경력의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가능한 공모제에서는 개방적 경력을 통해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교원인사제도와 평가제도의 개선은 우리 교육현장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학교가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교장선생님의 지도력은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교원인사제도 및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학교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송광용(2000), 21세기의 학교교육체제와 교사자격증제도,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저널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송경헌(2000), 교원 승진제도와 자격 체계, 새교육 통권 554호
안승문(2003), 자율과 참여의 학교공동체를 위하여-교장선출 보직제에 따른 학교운영 체제 개선 방향, 월간중등우리교육 156, 우리교육
이종재, 교원 인사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최희선·권기욱·전제상(1999),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키워드

교원인사제도,   교사승진제도,   교원,   교사,   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