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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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행정법의 개념
1. 의 의
2. 행정에 관한 법
3. 공 법
4. 국내법
II. 행정법의 구성
1. 문제점
2. 행정조직법
3. 행정작용법
4. 행정구제법
III.행정법의 규율대상으로 행정
1. 문제점
2. 형식적 의미의 행정
3.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통치행위

본문내용

1. 행정법의 개념
(1) 의의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즉, 행정법은 그 형식상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통일된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행정법은 900여종의 무수한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행정에 관한 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따라서 ① 국가의 근본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과 구별되고(헌법) ② 국회법 등의 입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과 구별되며(입법법) ③ 법원조직법 등 사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법과 구별된다(사법법).
(3) 공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행정에 관한 사법은 행정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 하는 사경제작용(국고작용)은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행정주체의 모든 행위가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행정작용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4) 국내법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법’이다. 따라서 국제법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헌법6조①), 이에 해당하는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중 행정에 관한 것은 행정법이 된다(예: 한미상호방위조약).

키워드

행정법,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국내공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