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의 개념과 동향

목차

Ⅰ. 빈곤문제의 개념

Ⅱ. 빈곤문제의 동향

1. 빈곤문제의 대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필요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 10월)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연령과 생활 정도에 따라 생활보호, 자활
보호, 시설보호 등으로 구분해 오던 이전의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에 미달하는 모든 대상자를 포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 빈곤 대상자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가 결핍되었으며, 기본적인 의
식주 또는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에 대한 욕구의 최저수준 이하의 생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김영모, 1990 원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
운 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을 통하여 자활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시행하
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
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발한다. 그리고 수급권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
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정 기간동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도 수급권자가 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동
시 에 충족시켜야 한다(김만두, 2006).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매년 12윌 1일 보건복지부 장
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수급
권자의 소득평가액을 차감하여 지급되고 있다. 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는 생
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 서는 주거급여를 생계급여
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수급권자의
주거실해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권자
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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