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목차

* 노인의 건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Ⅰ. 노인의료보장의 목표 전환

Ⅱ.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의 창설

Ⅲ. 의료비 급증에의 대처

Ⅳ. 건강 위협 요소에 대한 규제

Ⅴ. 셀프케어의 장려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이용자들로부터의
제창이다. 거기에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배경
으로 해서 전문가에게 의존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한다는 태도나 자세를 고쳐서 건강
문제의 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환자나 소비자의 주체성의 회복을 도모하는 의도가 작
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운동을 통일한 형태로 전문가에 의한 원조를 잘 이
용하면서 주체적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도 모색되고 있다. 특정의 질
병을 않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전문가의 지도나 조언하에 환자들의 모임
이나 환자가족들의 모임 등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6. 생명윤리문제에의 적극적 대처
보라매병원사건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낳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한편에
서는 환자의 생명권보다 보호자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요구를 의사가 수용함으로
써 소생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것
은 사회전반에 걸친 인명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누구보다도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보호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소
생 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상한' 상황은 다름 아니
라 한국의료보장의 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 질병에 걸리면 집안
이 망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릴 정도로 의료보장제도의 보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고령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의료철수나
존엄사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민 대응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앞서 언급한 노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비지원제도를 통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가 종지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노력을 행함과 동시에 임종이 가까운 고령자에 대해서
는 존엄사를 인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은 시
기상조이지만, 리빙윌이나 소생의료 포기 지시 등의 작성을 통하여 환자 본인과 가
족, 의료전문직 그리고 사회에 많은 부담을 지우는 무리할 연명치료는 지양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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