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업의 특성에 대해 서술

본문내용

화의 특징은 의무지표 축소와 간접지표(가격, 임금, 조세 등)를 통
한 조정, 기업의 이윤유보 확대와 가격체계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이에 비해 시장개혁은 전통적 계획경제의 결함을 인정하고, 계
획 기능을 장기성장 방향과 투자 정책에 한정하며, 미시경제적 결정
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개혁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실시되
는 독립채산제의 내용, 인력조정에 따른 사기업과 소상품 경제 영역의
허용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한기업이 진정으로 개혁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무역권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시장에 적시적
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개혁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
북한 기업의 개혁추이를 가늠하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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