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영향과 성격

목차

Ⅰ. 한국전쟁의 영향

Ⅱ. 한국전쟁의 성격

1. 인민민주주의혁명
2. 조국해방전쟁
3. 승리의 전쟁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조국해방전쟁이라는 규정을 감안했
을 때 전쟁의 한 당사자가 되는 조선 인민의 범위 속에 남한민중이 차지하는 비
중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선민중은 북한으로 환치됨으로써 한국
전쟁에서 남한 민중이 행했던 투쟁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실
례가 한국전쟁 기간 중의 남한에서의 유격투쟁이다.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이들
에 대한 평가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3. 승리의 전쟁
북한의 정전에 대한 인식과 전망은 북한이 정전회담 제의를 동의한 이유나 정
전회담에서의 태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정전제의 동의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 정전회담을 제의한 미국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
에 그들 자신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해온 데 대하여 북한은 동의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둘째, 파괴된 인민경제를 급속히 복구건설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민에게 평화가 필
요하며 정전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며, 셋께,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고 세계평화
와 안전을 보장하는 고리의 하나가 바로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한결같이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는 점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
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의 '괴
뢰정부'를 앞세워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북한은 이에 대항한 '정의의 전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전의 실현을 전쟁의 승리로 규정한 북한은 전쟁 승리의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통사"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힘의 원천으로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1)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우월성과
후방의 공고성, 2) 혁명전통을 계승한 인민군대의 역할,3) 국제민주진영의 지지
성원. 조선로동당의 지도 등이다. 그러나 "역사"는 1) 김일성과 주체사상 2)
당과 조선인민군의 역할, 3) 인민민주제도의 우월성과 후방의 공고성, 4)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지지성원 등을 순차적으로 들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사"와 "역사"에서의 서술이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주체사상의 강화에 따른 전쟁평가의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통사"는 전쟁 승리의 역사적 의의로서, 1) 자기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제도를 수호한 점, 2) 북한의 대내외적 지위를 고상한 지위까지 제고시
킨 점, 3) 모든 기관과 인민이 단련되었고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점, 4) 현대제국
주의를 물리치고 본질을 전 세계에 폭로한 점, 5) 사회주의진영의 승리라는 국제
적 의의를 갖는 점 등이다. 한편 "역사" 는 전쟁 승리의 역사적 의의로서 1), 북
한의 인민민주주의제도와 민주기지의 수호, 2),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획득한 김
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단결과 주체적 혁명역량의 강화., 미제의 강대
성의 신화를 깨고 사회주의 나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반제민족해방
투쟁을 고무한 국제적인 의의 등을 들고 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역사"에서
의 서술은' 통사" 에서의 서술에 비해서 보다 주체사상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한
편 그 의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전에 대한 인식은 한국전쟁수행 전 과정에서 북한이 취했던 기본태
도와 역사관을 반영해줌과 동시에 전쟁 이후 북한의 통일정책과 내부혁명전략의
방향을 시사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승리한 조국해방
전쟁관'이 남한민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전쟁의 결과 '미제의 침략'을 물리쳐 북반부의 자유와 독립은 지켜냈
지만 '남한해방과 조국통일'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사회발전연구소, 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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