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수익과 비용) 교육수익의 개념과 측정 및 교육비용의 형태

목차

* 교육의 수익과 비용

Ⅰ. 교육의 수익

1. 교육수익의 개념
2. 교육수익과 소득과의 관련성
3. 교육수익의 측정에 관한 이론
1) 현재가치 분석방법
2) 투자수익률 분석방법

Ⅱ. 교육의 비용

1.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2.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3.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가 합리적인 회계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즉 예산에 계상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재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보통 이 공교육비만을
포함시킨다(윤정일, 1985). 공교육비의 재원은 크게 정부 및 지방공공단
체, 법인 그리고 학부모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 및 지방공
공단체 부담 공교육비는 특별회계 예산, 시 군 교육비의 특별회계 예산
을 말한다. 법인부담 교육비는 사립학교 교육을 위한 예산인데, (1) 학교
법인체 예산과, (2) 사립학교 교육비로 구성되며, (3)학부형 부담 공교육비
는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학생을 통하여 별도로 납입하는 육(기)성회비,
실험실습비 또는 학생 자율적 경비로 세분될 수 있다. 이들 중 수업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육(기)성회비이다. 한편 우리나라 공
교육비 산출의 기초자료는 대체로 교육(문교)통계연보를 참고로 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사교육비란 합법적인 공공단체의 회계U 포함되지 않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로 정의된다. 흔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
비를 모두 사교육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부모부담 교육비 중 입
학금, 수업료, 육(기)성회비 등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공교육비
에 속하며, 그 밖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
활동비, 학교 지정용품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및 기타
학교위생비, 검사지대 등은 모두 사교육비에 해당한다. 이들 사교육비 항
목 가운데 하숙비나 교통비는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라 하
여 사교육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이형행, 1987).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비라 할 때는 재원적 측면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말한다. 그리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
육비와 교육기회경비를 합하여 총교육비라고도 한다(이형행, 1987).
교육기회경비는 다음의 간접교육비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2)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교육비를 투입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나눌
수 있다.
직접교육비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
는 경비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모두 포함된다. 간접교육비는 교육기간
중에 취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수입(foregone earnings)을 의미한
다(이형행, 상게서). 다시 말하면 교육기회 때문에 간접적으로 포기한 유
실소득이므로 기회경비(opportunity cost)라 한다. 기회경비란 간단히 말
하면, 학생이 학교에 취학하지 않고 취업하였다면 벌 수 있는 것으로 예
상되는 수입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비 중 가장 큰 부분이 기회경비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 기회경비는 교육수준별로 대단
히 다"한 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장 낮고 대학수준에서 가장 높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경비는 계산상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되
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회경비의 산출은 학
력별 경력별로 추정된 임금에 의하여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
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가 공식적인 자료라고 보겠다.
한편, 학자에 따라서는 공 사교육비를 직접교육비로 분류하는 데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공교육비를 직접교육비로, 사교육비를 간접
교육비로 보고 여기에 교육기회 경비를 별도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공
은배 천세영, 1990).
3)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인건비는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용역을 구입라
기 위한 경비로, 학교경비 중 교직원의 봉급, 정액수당, 연구수당 및 기타
수당을 말하고, 운영비는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
비로 학교경비 중에서 여비, 수용비, 실험실습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
설비는 교육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자본형성을 위한 경비로
학교시설물의 신축, 개축 및 보수 등의 경비를 말한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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