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현황,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기준과 기본방향,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반대논리와 문제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방법 분석

소개글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현황,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기준과 기본방향,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반대논리와 문제점,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현황

Ⅲ.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기준

Ⅳ.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기본방향

Ⅴ.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반대논리

Ⅵ.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문제점
1. 법규적 측면
2. 학습자 측면
1) 통학의 불편
2) 정서 장애
3. 교사 측면
1) 승진기회 감소
2) 승진가산점 취득기회 상실
4. 지역사회 측면
1) 농․어촌지역 황폐화 가속
2) 이농(어)현상 지속
5. 교육재정 측면
1) 교육재정 손실
2)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

Ⅶ.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방법
1. 시설을 신축하여 인근 학교들을 통합하는 방안
2. 한 학교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안
3. 기존 시설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체계만 변경하는 방안
4. 인구가 아주 과소한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행규칙, 특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특수학교 교육이 경제적 차원에서 보다는 소외된 장애아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히 투자하는 교육이라면 낙후된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도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고 단지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교육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소규모학교의 학생들과 교원들을 한 곳으로 몰아 합치거나 시설을 매각하여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한다면, 이 지역의 교육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Ⅶ. 소규모학교 통폐합(작은학교 통폐합)의 방법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시설을 신축하여 인근 학교들을 통합하는 방안
이 방안은 기존의 2～3개의 학교 시설을 폐교하고 통합되는 학교의 중간위치 혹은 지리적 여건이 좋은 위치를 선택하여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여 인근 학교를 통합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시설의 현대화, 교단 선진화 등을 들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막대한 시설비의 투자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반복되는 보수와 개축, 증축에 따른 재정 손실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환경의 개선, 폐교된 학교의 방치로 인한 문제점 발생, 기존 학교 시설 활용에 대한 이견, 교육제도 개편의 요구 증대, 교육자치제의 정착 등 제반 사항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검토를 한다면, 시설을 신축하여 인근 학교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과감한 투자에 의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학교를 통폐합한 후 폐교되는 2～3교에 대한 자산의 재활용,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의 절감,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이란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학교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것이 꼭 막대한 시설비가 든다고는 볼 수 없다.
2. 한 학교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흡수하는 방안
이 방안은 기존의 학교시설에 인근의 2～3개교의 학생을 흡수하여 통합하는 방안이다. 장점으로는 인력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교육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흡수되는 학교 시설의 잉여문제,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교육의 질적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가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통폐합 있어서 주민의 반발은 1965년에 일본에서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통학거리 증대, 육성회의 참여 어려움, 교사와의 대화 곤란, 지역의 중심성 역할 소멸 등이 제기되었다.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경우로서 학교가 없어지면 우선적으로 학생의 통학거리가 멀어지므로 불편해진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당해 학교의 졸업생이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특히 자기 자신에게 배움의 근본이 되었던 학교가 사라진다는 것과 학교가 주민들의 희사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있어 희사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주민들의 반대를 설득시키고 홍보하여 여건을 조성한 후 시설비가 가장 적게 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여 왔다.
3. 기존 시설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체계만 변경하는 방안
이 방안은 학교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여 학교 운영체계만 변경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교장, 교감 등이 상주하지 않고 분교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교육재정은 많이 절감되지만 본교에 비하여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혜택이 적고, 각종 행사시에 본교의 통제를 받거나 본교로 이동하여 행사를 하여야 하는 불편과 본교 학생들과의 심적 거리감, 위화감 등으로 인하여 그만큼 자율적이지 못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4. 인구가 아주 과소한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
이 방안은 극소수 지역의 학교를 폐교처분하고 지역주민들을 학교 주재 지역으로 이주시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주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새로운 주거지 조성 및 학교 통폐합의 효과가 있으며, 단점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이 동의를 하느냐의 문제와 학교를 존립시키는 것이 경제적인가, 이주비용 및 영농보조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Ⅷ. 결론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되었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부의 시책에 의하여 199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학생수 180명, 학급 수 6학급이하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수 50명이하의 본교는 전국에 309개교, 51명-100명이하의 본교는 1,237개교로서 100명이하의 학교가 전국적으로 1,546개교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빠른 시일 내의 통폐합을 장려하고 있는 분교는 전국에 1,194개교에 이른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시책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복식수업진행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정상운영 곤란,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성격,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1,194개에 이르는 전국의 분교는 운영이 방만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통폐합시책에 의해 94년까지 전국의 본교 223개교, 분교 909개교가 폐교되었고 1,229개의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학생수 180명, 학급 수 6학급이하라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전국 6,057개의 초등학교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2,400여개이다.
참고문헌
◇ 김용우 외(1992),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종서·이영덕(1993), 교육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 교육부(1995),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 :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 위원회
◇ 송찬문(1995),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운영 개선에 관한 탐색,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준렬 외(1999), 중·소규모 초·중등학교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교육부
◇ 크리스챤 아카데미 대화 모임(1994), 작은 학교의 앞날과 교육개혁의 과제

키워드

소규모학교 통폐합,   작은학교 통폐합,   농어촌학교,   학교,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