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배경, 특성과 유형(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목차

* 지식재산권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배경

Ⅱ. 지식재산권의 특성과 유형

Ⅲ. 산업재산권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Ⅳ. 저작권

Ⅴ. 신지식재산권

1. 산업저작권
2. 첨단산업재산권
3. 정보재산권

본문내용

다.
(1) 산업저작권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합성어로
써 창작방법과 내용면에서 저작권적인 특성이 강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
권의 성격을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software, database 등의 개발은 저작권적인 창작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용도는 컴퓨터의 hardware를 작동시키는 산업재산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연하면, 산업저작권은 독창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을 하기위한 지시와 명령의 구체적인 집합체를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
며, 보호대상으로는 micro-processor, micro-controller, 인쇄된 프로그
램 등 여러 컴퓨터관련 프로그램이다.
(2) 첨단관업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high technological property right)은 첨단산업분야
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으로써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의 혁신적인 발달로 신지식재산을
형성하는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첨단산업재산권에 속하는 반
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은 트랜지스터, 아이오드, 저항, 콘덴서와 집적
전자회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는 일반저작물
및 프로그램과 그 성질이 달라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별개의 입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3) 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proprietary information right)은 기업특유의 지식 또는
핵심지식과 같은 가치가 있는 지식과 정보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는 재산
권으로써 중대한 경영정보, 영업비밀, database, new media 등을 포함
한다. 즉, 정보재산권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
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또는 경영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에 관한 재산권은 독점적인 비밀을 침해하거나 산업상의 간첩행위, 그리고 기타의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비밀을 타인이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며, 따라서 영업비밀 소유자의 경쟁자는 독립적인 발명 또는 역분해공학의 방법과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념이 법제화되었을 때는 지적 창작물관련 제작 및 유통은 유형적 매체를 통한 단순한 방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무형자신인 중요한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신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컴퓨터혁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의 경계에서 지적 창작물의 제작자, 전달자, 그리고 이용자들 간에 유통 및 이용과 관련 무임승차(free-riding) 문제의 해결과 적법성 혹은 불법성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5물결인 디지털시대와 지식경영시대에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고조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지식재산권은 첨단제품에서부터 심지어는 상표 및 포장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과거 로열티
(royalty)를 목적으로 하던 지식재산권 분쟁은 최근에는 제조/ 판매를 하
는 기업전체의 차원으로 그 양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단
순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던 소극적인 방법에서 지적재산권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권리의 무효화 등 적극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하는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개념, 유형 및 특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이
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지적재산권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지식재산권 분쟁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대처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특허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점이 있지만, 중요한 정보/ 기술/ 지식이 사전에 혹은 사후에 누출될 위험성도 크다는 단점이 있다. 즉, 중요한 정보의 누출로 인해 진부화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거래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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