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회사분할의 개요와 동기, 경제적 효용성

목차

* 회사분할

Ⅰ. 회사분할의 개요

Ⅱ. 회사분할의 동기 및 경제적 효용성

1. 특정 사업부문의 전문화
2. 기업의 회생수단
3. 위험부담의 분산
4. 외자유치 및 사업부문 매각의 촉진
5.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6. 이해관계의 조정 및 재산의 분배

본문내용

분리하여 별도 법인화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기업을 분리시켜 기업의 가치를 높이
는 예가 많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보면 매각의 필
요성이 절실해지므로 앞으로 이러한 목적의 분사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에 대비해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
여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으로 지주회
사하에 속하게 될 다수의 기업들 사이에는 조직재편성 작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재편성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업분할이 이용되
고 있다.
다양한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각 업종이나 지역별
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업 전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경
영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사업경영, 자회사간의 경쟁촉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다시 자회사를 분할 또는 분할합
병하는 방법으로 그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를 재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상법상 분할방식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로는 (주)LG, (주)세아
홀딩스, (주)가오닉스, (주)대교네트워크, 씨앤앰커뮤니케이션(주), (주)농심, (주)태평양 등이 있다.
6) 이해관계의 조정 및 재산의 분배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이해가 상충될 수 있
는 집단조직이다. 따라서 기업경영 과정에서 주주간, 주주와 경영진 또는
종업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당면할 가능성
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창업세대를 주축으로 현재 2-3
세대로 이전해 가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형제간 또는 2-3세대
간의 기업승계 및 재산상솔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회사분할은 이러한 기업경영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소극적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
고 인적 신뢰관계가 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에 반대하는 주주
가 투하자본을 회수하거나 회사의 경영에서 탈피하려 할 때, 상장회사와 달
리 주식매각이나 공개매수청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분할이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설명,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