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관리와 대책방안

목차

* 제조물 책임관리

Ⅰ. 제조물 책임 관리

1. 제조물책임(PL)법의 현황
2. 제조물 책임의 개념

Ⅱ.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화 실태

1. 미국 및 유럽 국가
2. 아시아 국가
3. 법 제정의 필요성

Ⅲ. 제조물책임 대책 방안

1. PL법을 잘 대비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
2. PL에 대한 기업의 6가지 대책

본문내용

될 것이다.
PL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소송제기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PL법상에서 제조자의 면책 조건은 1) 기술적 한계로 불가피한 경우, 2) 준법한 결과로 인한 결함발생, 3) 완제품 업체가 지시한 설계대로 부품업체가 부품을 제작한 경우이다.
기업의 PL 대책은 제조물책임 예방(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 방어(PLD ; Product Liability Defense)의 두 가지로 양분되며, 전자는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후자는 PL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예방(PLP)이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제품안전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PL에 대한 기업의 6가지 대책
PL법을 잘 대비하는 기업의 좋은 대책으로는 아래의 6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1) 품질에 최선 : 제품안전을 최우선하는 기업이념을 정립한다.
(2) 적절한 표시와 경고 부착 : 경고라벨과 취급설명서 등을 사용자가 보기 쉽고 이
해하기 쉽게 제작한다.
(3) 사전 예방책 완비 : 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서관리 시스템의 구축한다.
(4)신속한 리콜과 제품개량 : 결함이 발견되는 즉시 제품리콜 및 재품개량을 실시한다.
(5) 소송대책 : PL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축과 소송 전 해결을 위
한 관련 창구를 정비한다.
(6) 기업 신뢰 회복 : 사고발생 후부터 원인규명 이전까지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간주하고 행동한다.
위의 여섯 가지 제품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기업의 이익보다는 제품안전을 중시하는 기업풍토를 조성하도록 한다.
두 번째, 고객이 제품정보와 품질안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각종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세 번째, 미국의 PL관련 소송에서는 관련문서의 서술내용에 따라 판결의 승패가 좌
우되었으므로, 안전관리 활동과 제품안전에 대한 문서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야 할 것이다. 제소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유리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안전성에 관해 검토한 자료(설계단계)와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중명자료(생산단계)를 잘 보존해야 한다.
네 번째,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결함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즉시 대응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PL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고, 선진기업의 안전시스템을 벤치마킹하
고, 초기 단계에서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주
의 한다.
여섯 번째, 가령, PL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제품에 대한 책임회피 분
위기가 만연해 있으면, 소송은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일원인의 사고가 중복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 잘못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
다.

키워드

영향요인,   문제점분석,   개념정의설명,   해결방안,   현황조사,   용어의의,   방법연구,   전망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