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의의와 기능 및 설립목적, IBRD 조직과 구성

목차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Ⅰ. IBRD의 의의 및 기능

Ⅱ.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과 목적

1. IBRD의 설립
2. IBRD의 목적

Ⅲ.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조직과 구성

1. IBRD의 조직
2. IBRD의 구성 및 운영
1) 국제부흥개발은행
2) 국제개발협회
3) 국제금융공사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5) 국제투자보증기구

Ⅳ. IBRD의 한계

본문내용

출자국이 지명한
6명의 지명이사와 6대 출자국을 제외한 모든 가맹국이 18개의 그룹을 형성하
여 각 그룹당 1명씩 선출한 18명의 선출이사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되며, 의
장은 BRD 총재가 겸임하도록 되어있다.
총재는 이사회의 감독하에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총재 밑에는 수석부총재 1
명과 부총재 3명 그리고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법률고문 1명이 있다.
IV. IBRD의 한계
국제기구의 운영은 다수국간의 이해충돌 및 거대출자국의 의향 등으로 인
해 잘못하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 만큼 세계은행이 공정한 국제기
구로서 저개발국원조를 위해 다채로운 활약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전후의 세계사에도 특기해야 할 공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의 활동에는 피할 수 없는 한계
가 인식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세계은행활동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민간투자촉진, 저개발국의 채무부담능력, 정치적 이유라는 3가지의 방향으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본래 세계은행은 민간자본이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초는 민간자본과 협조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제공하여 민간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된다고 상정될 정도였다. 그런데 국제경제에 대한 이러한
불행에도 벗어나 세계은행 자체가 단독으로 융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플론
세계은행은 자금원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지하여 민간자본의 동원에 노력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표에서 보면 매우 간접적이고 불만족스런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는, 세계은행의 대부가 의화대부라는 것에 맞물려 항상 외화로의 변제
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구조적인 외화부족의 현상에서 보면 개발
계획의 수행상, 이 요구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개발국은 미
성숙된 사회경제환경에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빌어 가능하면 학친, 병원의 건
설에도 사용하고 쉽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은행은 경제합리성이 허
용하는 범위를 초월한 운용의 완화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4년에 소위 '제2세계은행'으로서 국제개발협회(IDA)가 발족된 것은 이러한 비판에 부응하려고 한 것이다.
셋째는, 정치적인 이유에 대한 비판은 주로 구공산권국가 및 저개발국가에
서 행해지고 있다. 세계은행이라 하지만 구공산권국가는 거의 가맹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브레턴우즈체제는 원
래 자본주의의 소산이며 미국의 세재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
이다.
전후의 냉전 하에서 저개발국원조도 동서경쟁의 형태로 양진영간에 치열한
문제로 되어 왔지만, 최대의 출자국이 미국인 이상 결과적으로 세계은행의 활
동이 자유진영의 원조강화에 이바지한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냉전이 종결된 오늘날에도 세계은행의 기본방침이 거대 출자국의 의향에
좌우되는 제도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주의는 번성하고 있지만 경제력이 결핍
된 일부의 저개발국가가 자국의 개발촉진을 서둘렀든 나머지 IBRD에서 충분
한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점차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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