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위장도급][도급과 근로자공급][도급과 파견]도급의 정의, 도급의 전환과정, 도급의 위장도급, 도급과 근로자공급, 도급과 파견, 도급의 문제점 분석(도급, 위장도급, 도급과 근로자공급, 도급과 파견)

소개글

[도급][위장도급][도급과 근로자공급][도급과 파견]도급의 정의, 도급의 전환과정, 도급의 위장도급, 도급과 근로자공급, 도급과 파견, 도급의 문제점 분석(도급, 위장도급, 도급과 근로자공급, 도급과 파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도급의 정의

Ⅲ. 도급의 전환과정
1. 철저한 법률에 준한 업무파악
2. 도급, 위탁의 범위 결정
3. 각 직원별 담당업무 파악
4. 도급액 결정
5. 계약서 작성
6. 위탁 주임 선임
7. 면접실시
8. 입사교육
9. 시설물 임대 계약
10. 위탁사원 교육
11. 사용업체 담당자 위탁 확인서 작성
12. 위탁사원 평가표 작성
13. 근태기록표 작성
14. 기타

Ⅳ. 도급의 위장도급

Ⅴ. 도급과 근로자공급

Ⅵ. 도급과 파견

Ⅶ. 도급의 문제점
1. 고객과의 문제
1) 계약내용
2) 운영상 문제점
2. 근로자와의 문제점
1) 투입 전 관리
2) 투입 후 관리
3. 문제 해결 및 대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또는 위임)을 가장한 불법파견(이른바 위장도급)도 간접고용에 포함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청소용역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아파트위탁관리사업 등의 경우에도 용역업체가 직접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간접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간접고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경우에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상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해 전적으로 노무관리권한을 행사하고 파견용역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나아가 채용여부의 결정권을 사용사업주가 갖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용역업체에 대한 근로자 교체요구나 파견용역계약의 해지를 통해 사실상 해고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파견용역업체는 기본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탓에 파견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고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파견용역업체가 다만 형식상의 사용자에 불과하고 사용지배권능을 사용사업주가 전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공급(또는 근로자파견)이나 도급으로도 볼 수 없는 단지 직업소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당해 근로자간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간접고용의 개념 속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Ⅵ. 도급과 파견
근로자파견처럼 노동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업(원청회사, 건물주,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업무를 주문 받은 기업(하청회사, 용역업체, 위탁업체 등)이 직접 노동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발주기업으로부터 보수(도급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도급을 받아 일을 수행하는 사람 - 하청회사 등)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급인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파견과 구별된다.
Ⅶ. 도급의 문제점
1. 고객과의 문제
1) 계약내용
의식부족, 인식부족 등 - 합리적으로 해결
2) 운영상 문제점
담당자 인식부족,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의견, 노조문제 등
2. 근로자와의 문제점
1) 투입 전 관리
파견, 위탁에 대한 구분 불명확, 근로계약 관계 철저
2) 투입 후 관리
철저한 교육, 평가, 포상
3. 문제 해결 및 대처
발생시 대처(노조문제, 근로자 문제, 성희롱 문제, 기타)
참고문헌
김진흥, 우리나라하도급거래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주훈·조관행(1991), 개방화와 하도급 체제의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박종수(199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관계에 대한 사례연구, 중소기업연구, 제16권 1호, 한국중소기업학회
박종수(1991), 하도급관계와 노자모순, 노동경제논집 14, 한국노동경제학회
조성재·이병훈·홍장표·임상훈·김용현(2004), 자동차 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조임영(2001), 위장도급과 법적 규제, 민주법학 제 19호, 관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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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위장도급,   근로자공급,   파견,   파견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