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이론모형

목차

Ⅰ. 의사결정의 의의

Ⅱ. 모형의 분류(정의와 장․단점 등을 중심으로)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혼합주사모형
　4. 점증모형
　5. 최적모형
　6. 연합모형
　7. 쓰레기통모형
　8. 정책창모형
　9. 엘리슨모형
　10. 사이버네틱스모형

Ⅲ.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제어(制御)하고 환류해 나가는 의사 결정시스템(Wie ner, Deutsch, Ashby 등)
(4) 사이버네틱스라는 시스템 공학적 개념을 정책결정의 분석에 적용한다. 사이버네틱 메카니즘(제한된 정보 검색과 제한된 행동대안으로 문제를 해결)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상황과 정책문제에 관한 정보를 단순화하고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쉽게 말하면 늘 해오던 대로 정책문제의 복잡한 변수 가운데서 중요한 변수에 관한 정보만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행적으로 따라온 표준적 절차에 의해 미리 만들어 두었던 해결방안들 가운데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5) 실내자동온도조절장치, 미사일의 자동조준장치 등
2) 내용
(1) 가치분할과 無목적적 적응
① 복잡한 정책의 결정에서 각축하는 가치들이 언제나 하나의 계서적 체계 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가치통합보다는 가치분할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본다. 정책 결정에서 각축하는 복수의 가치들이 개별가 치 또는 통합된 하위가치체계들로 분할되어 따로따로 추구되는 것을 가 치분할이라 한다. 정책결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안탐색의 과정은 무목적적 적응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의사결정자는 결정의 결과에 미리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치밀한 분석을 하는 것 이 아니라 단지 미리 정해진 대안의 레퍼토리에서 하나를 선택할 뿐이라 고 한다.
② 합리적 분석모형에서는 가치통합을 전제하며 결정자의 기대가치(기대효 용)의 극대화 또는 최적화를 위해 치밀한 탐색과 분석을 하고 결정결과의 가치를 예측한다.
(2) 단순화에 의한 불확실성 통제
① 한정된 범위의 변수들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나머지 정보는 무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환경 및 정책문제의 복잡성이 높아지면 복잡한 문 제를 분할하여 분담시킴으로써 내부적 단순성을 유지한다.
② 합리적 분석모형에서는 불확실성을 단순한 확률문제로 보고 확률을 이용 한 계산에 의해 해결하려 한다.
(3) 적응적 의사결정 : 성공적 문제해결은 환경 속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라 보고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적응은 환류과정에 의존한다. 환류과정 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검색한다.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하지만 학습과정의 정보민감성은 합리적·분석적 모형에서 보다 낮다. 표준적 절차와 대안 레퍼토리를 바꾸는 학습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4) 집합체에 의한 의사결정
① 조직 또는 집단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과 개인적 의사결정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조직 내에서 복잡한 정책문제는 부분적인 하위문제들로 분할 되어 하위조직단위들에 할당된다. 하위조직단위들에서의 문제해결은 표준적 절차에 따른다.
② 합리적 분석모형에서는 모든 정책결정단위를 한 사람의 개인처럼 간주하 고 개인적 의사결정모형을 집합체의 의사결정에 그대로 적용한다.
(5) 도구적 학습 : 한 대안이 좋은 효과를 보면 계속 채택하며 나쁜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대안을 채택해 가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 보다 나은 해결도구인가를 습득해 나간다. 어떤 행동대안 목록이 더 효과적인가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으로 대안에 대한 결과 예측 없이 일단 어떤 대안을 채택해보고 나서 그 결과 좋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시행착오적인 전략을 말한다. ↔ 인과적 학습 : 합리모형에서는 대안의 분석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 간에 원인·결과간의 관계성에 대한 믿음이 변하는 것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대안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대안과 결과간의 인과관계를 밝인 다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대안을 채택한다.
쓰레기통모형
목표불확실성 +
기술적 불확실성 +
점증모형
목표불확실성 -
기술적 불확실성 +
타협(회사)모형
목표 불확실성 +
기술적 불확실성 -
합리모형
목표 불확실성 -
기술적 불확실성 -
기타의 이론모형
1. 제도모형 : 정부제도와 그 구조적 변화를 연구하여 정책을 이해하려는 이론
모형, 그러나 실제의 제도모형은 제도적 특징들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역할
에 대한 분석 미흡
2. 과정모형 : 정책이 ㉠ 문제인지, ㉡ 정책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
행, ㉤ 정책평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모형
3. 집단모형(공익의 과정설) : 정책결정을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 이해하는 이론모형
4. Elite모형(공익의 실체설) : 공공정책은 소수의 Elite들에 의해 결정·집행된다고 하는 이론모형
5. 체제모형 : 정책을 체제의 산출로써 인식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 체제의 중요한 변수·구조에 관심을 가지며 투입·전환·산출·환류 등 정보의 흐름에 관한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다.
Ⅲ. 느낀점
정책결정(의사결정)모형 이론은 나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론이다. 왜냐하면 1학년의 행정학원론 시간부터 해서 강창현 교수님이 엘리슨 모형을 특강하시면서 쿠바 미사일 사태 관련 영화도 보여주셨고, 2학년 1학기 때에는 행정전략론과 행정조직론을 배우면서 이 이론들에 관하여 나름대로 깊이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습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예습을 하다 보니 전에는 몰랐던 여러 이론들까지 많이 알게 되었다. 물론 이 이론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주요 이론인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등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지만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없는 것 같다. 선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 국가적 상황이나 기업적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이론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과학에는 진정한 답이 없는 것처럼, 여러 이론들을 자세히 알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모두 훌륭한 이론들이라고 생각하며 예습을 마치도록 하겠다.
Ⅳ. 참고문헌
박연호/ 이상국, 「現代行政管理論」, 박영사, 2007.
오세덕/ 이명재 외,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07.
이종수/ 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위계점, 「알파 행정학개론」, 웅진패스원,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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