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크기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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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크기에 대한 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우리나라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의 추이분석 -----------1
1.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
2.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추이
3.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4. ITC지수에 의한 평가

Ⅲ.정부크기에 대한 논란과 쟁점 -----------------------4
1. 성장과 분배 과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2. 조세와 지출규모
3. 복지제도와 근로의욕

Ⅳ.결론 ---------------------------8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0

본문내용

0.3
0.3
0.9
1.3
1.3
0.5
사회급여
2.2
11.7
10.9
19.5
18.5
13.6
이자지출
0.8
2.7
2.9
3.1
2.9
1.9
기타지출
5.4
2.4
0.0
3.2
3.5
4.7
총 지 출
27.1
35.7
36.1
47.3
53.6
43.7
3. 복지제도와 근로의욕
앞서 언급했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공적부조는 복지제도에 안주하여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고자 하는 유인을 낳을 수 있고 지나치게 많은 각종 급여혜택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수혜자들이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질 수 있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준은 아니다. 앞선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급여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정책의 범위와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9>에서 보듯이 중장기적으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9 사회복지지출 중장기 전망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분야 작업반(2005)
>
2004
2010
2015
2020
2025
2030
합 계
9.6
14.0
15.7
17.9
20.3
22.8
<공공부문지출>
6.9
10.1
11.3
12.9
15.1
17.5
1. 공적연금
1.8
2.7
3.3
4.2
5.3
6.4
국민연금
0.4
1.0
1.3
1.9
2.6
3.4
사학, 군인, 공무원연금
1.4
1.7
2.0
2.3
2.7
3.0
2. 보건의료
2.4
3.8
4.2
4.6
5.3
5.9
건강보험
2.2
3.6
4.0
4.3
4.9
5.4
기타
0.2
0.2
0.2
0.3
0.4
0.5
3. 산재보험
0.4
0.5
0.5
0.5
0.5
0.5
4. 고용보험
0.2
0.3
0.3
0.4
0.4
0.5
5. 취약계층지원
0.9
1.5
1.7
1.9
2.2
2.7
6. 보훈 등 기타
1.3
1.3
1.3
1.4
1.4
1.5
<민간법정지출>
2.7
3.9
4.5
5.0
5.2
5.3
<표-10 사회복지지출의 국제 비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캐나다
19.6
18.8
18.3
18.4
17.4
17.3
18.2
덴마크
32.9
32.1
31.0
30.5
30.2
29.2
29.5
핀란드
31.3
31.1
28.8
26.6
26.2
24.6
24.9
프랑스
29.2
29.4
29.4
29.0
28.9
28.3
28.5
독일
29.0
29.5
28.8
28.6
28.7
28.5
28.8
이탈리아
24.8
25.1
25.8
25.4
25.6
25.6
25.8
일본
13.8
14.0
14.1
14.9
15.6
16.6
17.5
한국
5.0
5.3
6.4
10.8
9.8
9.1
8.7
뉴질랜드
18.9
18.8
19.8
20.0
19.5
19.2
18.5
노르웨이
26.9
26.1
25.2
26.9
27.0
24.3
25.2
폴란드
23.8
23.9
23.3
22.0
22.2
21.9
23.0
스페인
21.4
21.6
20.9
20.3
19.9
19.9
19.6
스웨덴
33.3
32.8
31.4
30.9
30.4
29.2
29.5
스위스
24.5
25.6
26.6
26.5
26.7
26.0
27.0
터키
7.5
9.7
10.8
11.1
13.2
13.2
13.2
영국
23.3
23.2
22.4
21.9
21.7
22.2
22.4
미국
15.9
15.7
15.3
14.9
14.6
14.6
15.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omepage(www.oecd.org)
Ⅳ. 결 론
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그리고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ITC지수 등의 조세관련 데이터와 사회 재정규모와 지출 측면에서 작은 정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세측면에서는 한계세율을 높여 세입측면에서의 재정규모를 늘리고 증가된 세수로 정부지출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 각종 사회 보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분배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주어야 하며, 한계세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서 저축과 투자 및 근로의욕 감퇴를 불러오지 않도록 잘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정부규모는 아직 적극적인 분배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기에는 작은 수준이므로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규모를 늘리고 지출측면을 공공부문과 사회 보장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계층 간 양극화는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OECD국가들 중 가장 양극화의 속도가 빠른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것은 양극화에 따른 각종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극화를 완화하여야 한 국가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조세정책과 각종 사회 보장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우리 정부는 지출기준 '작은 정부”, 재정규모 토론회 발제문 (국정브리핑 2006. 4. 19)
□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KDI 2005. 12)
□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 연구원 2006. 1)
□ OECD Revenue Stastics(04년판)
□ 나성린 외, "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 2002.
□ 국민계정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 이행 결과 (한국은행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2004.3)
참고 사이트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 OECD Homepage 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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