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 건축폐기물의 유해성 및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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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파쇄시설, 골재가공시설 및 아스콘재생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건설폐기물의 리사이클링 및 적정처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는 우선 건설공사현장에 있어서 폐기물의 분별처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장 내에서 폐기물의 소각을 행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소각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자와 위탁계약을 행하는 동시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발주자 측으로서는 리사이클링 및 적정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주 시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조건을 명시하고 적정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폐기물의 감량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질적인 고려를 하여 건물의 물리적 가용 증가시키고, 재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축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의 구체화는 나중의 문제이다. 또한 공사는 원도급자가 있고 이들은 다시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하청을 주게 되는데 이들은 다시 재하청을 만들게 되면서 공사에서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모호하게 된다. 이러한 현시점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건축 폐기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난 후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활용의 각 기준을 엄수하여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촉진 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선결 과제 일 것이다.

키워드

친환경건축,   건축폐기물,   유해성,   규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