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

소개글

새만금 간척 사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Ⅲ.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Ⅳ. 시민단체의 주장 (녹색환경연합)
Ⅵ. 결론

본문내용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규모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발상은 이미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구호로만 내세울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지금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불공단과 같은 공단은 공장이 불하되지 않은 채 허허벌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거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역경제를 전망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 지역 천혜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미래세대들에게 그 자원을 지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며 이는 사업 시행주체만의 몫이 아니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갯벌매립으로 파괴되는 갯벌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과 예산을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는지 등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예산이 이미 들어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지 못하고 제2의 시화호와 같은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 대안을 세우는 것은 갯벌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출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 갯벌이 다시 살아나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천혜의 자원이 되는 생명과 조화의 땅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Ⅵ. 결론
조간대 하부에서 갈맛잡이에 열중인 부안 사람들...
석포리 노래재에서 바라본 곰소만
인류는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생명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바다와 갯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여 삶의 터전이 무너져 이제는 인류 삶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자연에 대한 오만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인간의 삶을 피괴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9년여 진행되면서 어민생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방조제 안팎의 바다와 갯벌이 얼마나 파괴되어 죽어 가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영향력 확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본논리와 정치논리로 지역주민 생존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새만금방조제만 보면 피가 끓습니다. 또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조제 밖은 어떤 생태계 피해도 없다고 하면 당장 방조제 밖에서 갯벌이 썩어 바지락양식장이 없어지고 물고기가 없어 어업을 포기하고 막노동을 하는 어민들은 삶의 회의를 넘어 분노만 남습니다.
이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새만금간척사업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야기하고 지역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바다와 갯벌을 파괴하는 인간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호남지역 표를 얻고자 생각해낸 것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서해안시대 중심, 호남지역 개발소외를 극복한다는 장미빛 개발환상을 심어주면서 표를 얻고자 했습니다. 사업타당성이나 환경파괴는 한번도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려는 사업도 아닌 오로지 정치논리로 삶의 젖줄인 자연을 무참히 파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생각입니까!
1991년 새만금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만으로는 세계최대를 만들 수 없어 새만금사업과는 별개인 군장국가산업단지까지 포함해 억지 춘향으로 33㎞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를 막아 땅을 잘 쓰고 있는 나라는 네델란드입니다. 그러나 네델란드는 우리와 같은 간척사업이 아닙니다. 갯벌을 메워 농경지로 쓸려고 간척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바다보다 낮은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조제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네델란드에서는 해일과 홍수로 한 해에 1500여 명이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척의 나라 네델란드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깨닫고, 방조제가 해일과 홍수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함을 깨닫고 방조제를 헐고 자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억2천만 평이나 되는 간척지를 자연으로 돌려주는 "자연회귀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9년째 진행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합니다. 바다 물길이 막히면서 갯벌이 썩기 시작했고, 고기가 잡히지 않아 어민의 생존은 위협 당하고 지역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되면서 어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알량한 보상금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어업권을 포기하는 댓가로 받았다고 생각한 보상금은 어업권 포기가 아니고 생존권을 포기한 댓가라는 것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논과 밭이 농민한테 목숨이라면 바다와 갯벌은 어민들 목숨입니다. 바다와 갯벌이 없어지면 어민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가 잘못임을 깨닫고 자연파괴가 곧 인류멸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하지 않으면 인류생존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개발이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개발로 얻은 이익도 많지만 인류가 나누어야 할 고통도 많아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인류를 한번에 멸망시킬 핵이나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위협 당하고 있는 사실이나 하루에도 수십 종의 생물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모습에서 인류는 불안과 소외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 현장은 인류가 뼈아프게 깨달은 진리를 역행하는 사업현장입니다.
자연을 파괴한 대가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이제 그 부메랑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2년 반만에 그 부메랑이 우리를 맞추기 시작하여 우리로 하여금 1조원이 넘는 돈을 바다에 쳐 넣도록 하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 그 복수도 단군이래 최대의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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