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전문 해설 및 적용사례

소개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전문 해설 및 적용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조물 책임법(PL법)의
1. 정 의
2. 목 적
3. 제정 과정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동향
5. 제조물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 제조물책임법 해설
7. 제조물책임법 적응 사례
8. 기업의 대응 방법

본문내용

1.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를 제조자 등에게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요구하는 것 (Product Liability ,무과실 책임제도)

2. 목적
1) 소비자 보호
2) 기업의 경쟁력 강화
(1) 제품의 안전성 노력
(2) 제품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 경고 등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3) 국제적 조화
(1) 수출제품 PL法 적용
(2) 국내제품 PL法 미 적용에 따른 비난 탈피
1) 1982년 : 제정 논의

2) 1999년 11월 8일 :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3)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4) 2000년 1월 12일: 공 포
기업의 준비기간을 위해 2년 6개월 유예
5) 2002년 7월 1일 : 시 행
4. 미국의 PL법
1) 美國
(1) 제조물 책임법의 시발국가 , 判例에 의해 형성 발전
(2) 1964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무과실책임을 판례로 채택
(3) 1970년~1980년대 소송의 급증으로 제조업계,보험업계 위기

(미국의 특수한 상황)
① 미국민의 국민성 – 강한 권리의식
② 소비자 운동의 발달
③ 자기 중심적 생활
④ 많은 수의 변호사
⑤ 고액의 손해배상금 – 징벌적 배상제도 (Punitive damag)적용
⑥ 배심원 제도
~ 중략 ~
6.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지는자
(1) 제조업자
: “ 業으로 제품을 제조, 가공한 자와 수입한자 ”
* 業 의미: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한 경우로서 영리목적 과는무관함 !
(2) 표시 제조업자
: 직접 제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상호,상표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 시킬 수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함
(3) 공급업자
: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대신 하여 제조물 책임법 책임. 단,판매업자가 상당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자를 피해자에게 알려 줄 경우는 책임을 면함.

4) 제조물 책임 적용
(1) 제품에 “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적용
(2)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가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 할 경우에 적용됨
~이하 생략 ~

키워드

제조물 책임법,   PL법,   손해배상,   미국의 PL법,   PL법 적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