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장관의 역할
Ⅲ. 장관의 리더십(리더쉽)
1. 타 행정부처와의 조정⋅협의를 구해내는 정치가형
2. 직접 발로 뛰는 실무형
3.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창조형
Ⅳ. 장관의 정책능력
Ⅴ. 장관의 출신배경
Ⅵ. 장관의 재임기간
Ⅶ. 장관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참고문헌
Ⅱ. 장관의 역할
Ⅲ. 장관의 리더십(리더쉽)
1. 타 행정부처와의 조정⋅협의를 구해내는 정치가형
2. 직접 발로 뛰는 실무형
3.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창조형
Ⅳ. 장관의 정책능력
Ⅴ. 장관의 출신배경
Ⅵ. 장관의 재임기간
Ⅶ. 장관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구조로 실무조정회의와 정세분석회의를 두고 있다. 실무조정회의는 상임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의장), 관련부처 차관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실무조정회의는 초기에 적극 활용되었으나, 실제 사전조정기구로서의 영향력은 별로 없었다. 조정결과가 상임위원회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조정회의에서의 검토는 안건을 여러 각도에서 점검한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실무조정회의는 시간이 갈수록 활용빈도가 줄어들었다. 정세평가회의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여 대통령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기구로서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의장), 관련부처 차관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정세평가회의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분기별 1회 정도 소집되는 등 비활성화되어 있고, 회의를 통해 참석기관간에 정보를 점검 공유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다.
3. 운영절차와 기준
논의의제는 부처의 제안, 대통령의 지시 등에 의해 선정되거나 회의석상에서 논의도중 다음회의 의제를 선정하기도 한다.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에서 의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지는 않는다. 제안된 의제들은 사무처장(수석)이 검토하여 사실상 확정한다. 의제가 너무 많아 축소 조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상임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긴급사태 발생시 개최되는 임시회의는 대부분 조찬 회의로 하는데 사무처에서 관련 장관비서실과 협의 조정하여 날짜와 장소를 결정한다.
논의의제와 관련된 보고서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동일의제에 대해 2개 부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각 부처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한다.(expected adjustment) 사무처에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전지침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사전검토는 하지 않는다. 즉 내용보완과 같은 요구는 하지 않는다. 사무처는 보고서들 수집하여 의제와 함께 모든 참석자에게 3일 전까지 배포한다.
회의진행순서는 사무처장에서 결정하는데, 참석부처에서 순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대체로 그 당시 가장 시급하고 비중이 큰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논의하나, 없으면 보고안건과 논의안건을 구분 않고 부처순서(통일, 외교, 국방)에 따라 진행한다.
의장은 회의진행을 위한 전략이나 가이드는 없다. 의장인 통일부장관은 사회권만 있고, 회의결론을 특정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은 적다. 다만, 국민의 정부 하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대통령의 힘을 받고 있는 임동원씨가 주도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입장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회의석상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대체로 이견은 출석 과반수 다수결에 따라 타결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처간 갈등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불분명하면 갈등이 지속되는 수가 있다. 회의는 엄격한 보안속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록은 규정상 사무처장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사무처 차장(실제로는 실무자)가 배석하여 회의결론을 요약 작성하면, 처장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보도자료도 필요시에만 작성한다. 보도자료는 안건제안 부처와 사무처에서 초안을 잡고, 회의석상에서 수정한다. 보도자료는 간사(수석)가 발표한다.
규정상 외교안보수석이 회의 의결사항과 소수의견을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부분 수용된다. 사전에 수석(혹은 L 씨)을 통해 대통령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총리에게는 비법정멤버로 참석했던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다. 회의결론요약은 외교안보수석이 친전으로 참석 장관에게 보낸다. 집행계획을 사전에 받아내지 않고, 중요 이슈인 경우 종종 사무처에서 전화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참고문헌
○ 남기범(2010), 참여정부 장관인사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 이선우 외 1명(2000), 장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이시원 외 1명(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이시원 외 1명(2005),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경로 분석, 한국행정학회
○ 안병영(2001),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장관과 국회상임위원회의 상호관계, 한국역사연구회
○ 조혜진(2003), 장관의 역할과 리더십, 업무수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3. 운영절차와 기준
논의의제는 부처의 제안, 대통령의 지시 등에 의해 선정되거나 회의석상에서 논의도중 다음회의 의제를 선정하기도 한다.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에서 의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지는 않는다. 제안된 의제들은 사무처장(수석)이 검토하여 사실상 확정한다. 의제가 너무 많아 축소 조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상임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긴급사태 발생시 개최되는 임시회의는 대부분 조찬 회의로 하는데 사무처에서 관련 장관비서실과 협의 조정하여 날짜와 장소를 결정한다.
논의의제와 관련된 보고서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동일의제에 대해 2개 부처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각 부처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한다.(expected adjustment) 사무처에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전지침은 제시하지 않는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도 사무처에서 사전검토는 하지 않는다. 즉 내용보완과 같은 요구는 하지 않는다. 사무처는 보고서들 수집하여 의제와 함께 모든 참석자에게 3일 전까지 배포한다.
회의진행순서는 사무처장에서 결정하는데, 참석부처에서 순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대체로 그 당시 가장 시급하고 비중이 큰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논의하나, 없으면 보고안건과 논의안건을 구분 않고 부처순서(통일, 외교, 국방)에 따라 진행한다.
의장은 회의진행을 위한 전략이나 가이드는 없다. 의장인 통일부장관은 사회권만 있고, 회의결론을 특정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은 적다. 다만, 국민의 정부 하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대통령의 힘을 받고 있는 임동원씨가 주도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입장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회의석상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대체로 이견은 출석 과반수 다수결에 따라 타결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처간 갈등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불분명하면 갈등이 지속되는 수가 있다. 회의는 엄격한 보안속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록은 규정상 사무처장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사무처 차장(실제로는 실무자)가 배석하여 회의결론을 요약 작성하면, 처장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보도자료도 필요시에만 작성한다. 보도자료는 안건제안 부처와 사무처에서 초안을 잡고, 회의석상에서 수정한다. 보도자료는 간사(수석)가 발표한다.
규정상 외교안보수석이 회의 의결사항과 소수의견을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부분 수용된다. 사전에 수석(혹은 L 씨)을 통해 대통령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총리에게는 비법정멤버로 참석했던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다. 회의결론요약은 외교안보수석이 친전으로 참석 장관에게 보낸다. 집행계획을 사전에 받아내지 않고, 중요 이슈인 경우 종종 사무처에서 전화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참고문헌
○ 남기범(2010), 참여정부 장관인사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 이선우 외 1명(2000), 장관의 역할과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이시원 외 1명(2002),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이시원 외 1명(2005), 역대 정부 장관의 경력경로 분석, 한국행정학회
○ 안병영(2001),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장관과 국회상임위원회의 상호관계, 한국역사연구회
○ 조혜진(2003), 장관의 역할과 리더십, 업무수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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