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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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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교발전기금의 현황

Ⅲ. 학교발전기금의 방침

Ⅳ.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1. 근거
2. 실태
3. 대책

Ⅴ. 학교발전기금의 절차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운영위원회 심의
3. 기금운용계획서 공개
4. 기금 접수, 모금
5. 사업시행
6. 회계 결산

Ⅵ.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1. 사용용도
2. 사용시기 및 방법
3. 여유자금의 운용
4. 잉여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리
1) 목적달성 잉여금
2) 결산상 잉여금
3) 운용수익금
4) 기타수입금

Ⅶ. 학교발전기금의 의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발전기금의 의의
어떠한 사물을 이해하는데 긍정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로 설명되는 긍정적 자아형성도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정책대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가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출발점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종착점에 가서는 그 결과가 많이 다르리라고 본다.
1998년 9월 15일 시행된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은 이전의 「각급학교찬조금품관리지침」과 외형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각급학교찬조금품관리지침이 기부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금지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학교발전기금제도는 기부금이나 기금의 조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비록 절차와 집행상에 제약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뚜렷이 구분된다고 하겠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제정되었다 해서 학교 현장에서 당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찬조금품관리제도하에서는 관행적으로 용납되었던 것이 학교발전기금제도하에서는 규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기금제도는 기부금이나 기금의 조성에 대해, 또한 학교의 재원확보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전환하였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학교의 재무관리는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하는 일은 그 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학교에 대한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존재함으로써 도급경비제도가 확대될 수 있었고, 단위학교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학교재정운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제도, 특히 회계제도는 자금의 횡령, 계약과 집행에 있어서의 업자와의 부정한 결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절차 그 자체는 학교재정 운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법령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학교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데에 학교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학교재정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학생 교사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소망하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학교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연숙(2007), 학교발전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 비교, 명지대학교
박문선(2003),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2004), 학교발전기금제도폐지에 따른 전망과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송기창(1998), 교육자치의 열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향, 현대사회연구소
우숙(200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윤정일(2000), 학교경영과 학교발전기금,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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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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