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 변화][기업 연구개발투자 정책 변화][기업 정부정책 변화][규제정책 변화][고유업종정책 변화]기업 R&D(연구개발투자)정책 변화, 기업 정부정책 변화, 기업 규제정책 변화, 기업 고유업종정책 변화

소개글

[기업 정책 변화][기업 연구개발투자 정책 변화][기업 정부정책 변화][규제정책 변화][고유업종정책 변화]기업 R&D(연구개발투자)정책 변화, 기업 정부정책 변화, 기업 규제정책 변화, 기업 고유업종정책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R&D(연구개발투자)정책 변화

Ⅲ. 기업 정부정책 변화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2. 1990년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3. 1992년 12월 공정거래법 제3차 개정
4. 1993년 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차 개정
5. 1994년 12월 공정거래법 제4차 개정
6. 1995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차 개정
7. 1996년 12월 공정거래법 제5차 개정
8. 1997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차 개정
9. 1998년 2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
10. 1998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차 개정
11. 1999년 2월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

Ⅳ. 기업 규제정책 변화
1. 위기
2. 외부적 압력
3. 정권교체

Ⅴ. 기업 고유업종정책 변화
1.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의 운영현황
2. 고유업종 해제와 장류시장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500억원대, 춘장류의 시장규모는 약 300억원대이다.
장류시장은 현재 80여개 업체의 절반이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기존업체로서는 미원, 진미, 삼원, 삼양, 신송, 가보식품 등이며 삼호물산, 사조산업, 제일제당, 동방유량, 풀무원 등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LG 화학, 한국화장품, 선경유통 등이 참여할 전망 이다.
고추장류 시장은 미원, 삼원, 진미 등 3개업체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640억원 대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간장류 시장은 샘표, 오복, 삼양 등 3개업체가 시장의 75%인 600억원대를 점유하고 있다. 된장류 시장은 미원, 진미, 신송 등 3개 업체가 40%인 200억원대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장류시장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어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아울러 국민식생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장류시장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고추장류는 일반제품외에 매운탕용 고추장, 찌개용 고추장, 초고추장, 등산레져용 튜브식 고추장 등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간장시장에서도 양조간장, 국간장과 더불어 건강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저염간장, 마늘간장, 올리고당 첨가간장 등으로 고급화되고 있다. 된장시장도 급신장 하고 있으며 특히 쌈장시장은 매월 6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장류시장의 잠재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어도 시장구조의 경쟁화와 다양한 제품의 공급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달리 업계의 기득권 보호와 관련된 강력한 반발과 우려가 있는 분야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외국영화 공급시장에서는 외화구매를 독점하고 있는 기존업체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침입, 수입 독점화 기도, 비디오판권 판매독점, 나아가 문화사업의 독점적인 저의를 우려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3.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정책
중소기업고유업종의 축소조정은 장기간의 보호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였거나 사양화된 업종 등 45개 업종을 1월 1일에 해제하였으며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국민보건을 위해 부분적으로 해제가 필요한 3개 업종은 범위를 조정하였다. 이는 일정기간만 더 보호하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업종과 시장개방으로 지정의 실효성이 약화된 업종은 \'97년부터 해제하고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해제되면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우려되는 업종은 해제를 유보 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유업종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고유업종 135개업종 중 1월에 해제될 47개업종은 다음과 같다.
선반가정용 보일러박용관이음쇠휴대용 케이스류바인더
땜납PP직물포대기타낚시장비카폰지이어폰
울타리철선탁구대박용사다리밀링기철망
침강탄산컬슘미강유상업인쇄업전자메카폰가스용접기
종이컵마네킹전자기기용휴즈판지상자정미기
증기보일러롤라체인리클로우저소형조타기접착제
이불.요물감의료용수술기구인터폰헤드폰
연하장화장용분첩 및 패드난방용 보일러일반선박가방
연습장마그네트선버너핸드백세탁비누
탱크크리닝머신타이프용 리본
그리고 범위조정을 한 3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현행: 도금업(자가공정포함)
조정: 도금업(자가공정에 의한 반도체소자, 리드프레임, 강판, 강관, 철강선, 자동차 제동장치, 인쇄회로기관, Chip 형 전자부품도금은 제외)
- 현행: 동물약품(원료동물약품은 제외)
조정: 동물약품
(원료 및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개발, 신물질의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
- 현행: 플라스틱 용기 및 육묘상자(폴리에스텔 용기 및 상자는 제외)
조정: 플라스틱 용기(폴리에스텔 용기 및 상자, 자가공정에 의하여 생산되는 150ml 이하의 드링크 요구루트 용기는 제외)
끝으로 해제 유보된 88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기계.조선(10개 업종)
스텐레스 용접강관, 곡불건조기, 오일크리너, 자동소화기, 피난기구, 축압기, 선박용 문, 소형플로펠라, 박용전선, 안경테
- 금속(7개 업종)
쇠못, 주물 및 다이케스팅용 재생알루미늄, 아연말, 고압가스용기, 도금업, 동모세관
- 전자.전기(19개 업종)
상업용 저울, 벽시계, 탁상시계, 길이계, 어학실습기, 플러그부착코드, 안테나, 트랜스포머, 플러그 및 짹, 철심코아, 리드와이어, 컷아우스위치,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안경렌즈, 봉합침, 보청기, 의료용 물질 생성기, 자기 치료기, 일회용주사기 및 수술세트
- 섬유(7개 업종)
면거즈, 세포직물, 면이불솜, 타올, 양말편조업, 장갑편조물, 자수제품
- 생활용품(11개 업종)
우산, 양산, 모조장식품, 노트, 일기책, 앨범, 유아용승용물, 봉제완구, 지우개, 거울판, 크레용파스텔
- 화학(14개 업종)
생석회, 탄산가스, 아연회, 골판지상자, 골판지, 습강지, 광택제, 재생타이어, 고무장갑, 플라스틱용기, 폴리스칠렌페이퍼쉬트, 크라프트지포대, 발포폴리스칠렌관 및 판, 재생플라스틱원료
- 요업(5 개업종)
연마자석, 위생약품용 유리제품, 화장품용 유리제품, 연마지 및 포, 아스콘
- 에너지 자원(4개업종)
석건재, 석공예, 전기절연유, 기타비윤활유
- 농수산물 가공(3개업종)
동물약품, 서류전분, 양곡도정업
- 식품(6개 업종)
옥수수기름, 국수, 당면, 두부, 어육연제품, 적오징어, 조미가공 식품
- 기타(2 개 업종): 수산물 냉동냉장, 음반 및 녹음테이프
참고문헌
◇ 김갑곤(199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박용민(2009), 중소기업 R&D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방민석 외 1명(2003),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 송종국 외 1명(2003), 기업의 R&D 구조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기술경영경제학회
◇ 유호진(2009),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이윤보 외 1명(2004),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키워드

기업,   R&D정책,   정부정책,   규제정책,   고유업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