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정의, 시민사회의 기원, 시민사회의 확장, 시민사회의 선행연구, 시민사회의 현황, 시민사회의 지구적 권위주의, 시민사회의 전통적 국가주의, 시민사회의 민주적 평등주의(존 롤즈의 정의론) 분석

소개글

시민사회의 정의, 시민사회의 기원, 시민사회의 확장, 시민사회의 선행연구, 시민사회의 현황, 시민사회의 지구적 권위주의, 시민사회의 전통적 국가주의, 시민사회의 민주적 평등주의(존 롤즈의 정의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정의

Ⅲ. 시민사회의 기원

Ⅳ. 시민사회의 확장

Ⅴ. 시민사회의 선행연구

Ⅵ. 시민사회의 현황

Ⅶ. 시민사회의 지구적 권위주의

Ⅷ. 시민사회의 전통적 국가주의

Ⅸ. 시민사회의 민주적 평등주의(존 롤즈의 정의론)
1. 원초적 입장과 정의의 두 원칙
2. 민주적 평등주의의 불명확성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구들이 가지는 특성은 그것들이 거의 일관되게 시민사회를 정책 혹은 행정과의 관련 하에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 경우 시민사회는 정책과정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된다) 혹은 역으로 특정 정책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 경우 시민사회는 정책이라는 독립변수로 설명되는 종속변수가 된다) 가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우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미 여러 연구들이 집중해 온 주제이다(신광영 1999; 정병걸, 성지은 2002; 하민철 2002; 홍성만 2002). 특별히 환경정책 등과 같은 일부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과정의 제단계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관해 상당 정도의 세밀하고 체계적인 실증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이근주 2001, 홍성만 2002). 반대로 정책이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학계에서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많은 외국 학계의 사례 연구들이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전반적인 법률체계가 시민사회 단체의 설립, 활동, 그리고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다소 대조를 이루고 있다(Lowry 1995; Abzug & Turnheim 1998; Pekkanen forthcoming).
둘째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행해진 행정학 연구들의 경우 설명의 대상은 사회학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 자체나 혹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양자택일적 선택을 지양하고 양자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시민사회 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진 한계인 종속변수로서의 시민사회 연구와 독립변수로서의 시민사회라는 선택적 상황이 극복된다. 정부-시민사회가 종속변수 혹은 설명변수가 될 경우 시민사회 자체는 종속변수나 설명변수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종속변수나 설명변수의 한 쪽 대칭축만을 구성하는 일부로 변모하게 된다. 분석의 초점은 철저히 관계로 한정되어져서 시민사회에 대한 행정학자의 관심은 철저히 정부-시민사회 관계론 혹은 관계학(relationology 혹은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engagementology) 의 일부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우선 일차적으로 시민사회론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분류법이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가 하는 분류법이 중요한 이론적인 관심사를 이루고 있다(Coston 1998; 송희준 1999; 강명구 2000). 가장 대표적인 Coston(1998) 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와 같이 시민사회에 적대적인 형태의 정부가 시민사회와 가질 수 있는 관계와 제도적 다원주의(institutional pluralism) 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발전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보완적, 계약적 정부-시민사회 관계를 모두 포함시켜 포괄적인 정부-시민사회 구분법(classification) 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전반적인 분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의존 모델과 같은 특정 이론틀을 원용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이론적-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도 있다(김준기 2000).
이와 같은 분류법과 더불어 정부-시민사회간의 관계의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자 관계(partnership) 이다. Brinkerhoff(1999) 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collaboration) 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와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Kouwenhoven(1993)도 公私부문간의 행정 혹은 정책 협력자 관계(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가 생성되는 발생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기실 Kouwenhoven(1993)류의 공사부문 협력 논의는 사실 구미에서 1980년대를 풍미했고 한국에서도 큰 각광을 받았던 신공공관리론(NPM)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학적 시민사회론과 관련되어있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논의들은 신공공관리론과는 달리 1) 정부조직과 대비하여 시민사회 조직들의 관리나 운영 면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2) 그 중심이 사부문(private sector) 이나 시장(market) 이라기보다는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혹은 자발적 부문(voluntary sector) 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정부-시민사회의 협력체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상호협력, 경쟁에 초점을 맞춘 국정형태인 삼각 협력체제(김광웅 2000)의 양태를 띠게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Vigoda(2002)는 기존의 신공공관리론이 정부의 반응성(responsiveness) 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참여나 시민의 행동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망각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행정 형태는 정부기관, 시민사회, 언론, 학계, 시장, 제3부문 등을 모두 다 아우르는 다각적, 다부문적 협력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대현(2004), 시민사회, 한국시민사회 그리고 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 김강민 외 2명(2010),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 한국시민윤리학회
3. 박해광(2011), 시민사회의 담론적 실천과 영향력의 정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4. 이선미(2010), 시민사회단체 조직유형과 민주적 가치 증진, 한양대학교
5. 정태석(2011),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지형과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한국사회과학연구소
6. 허선영(1993), 시민사회의 확장과 언론의 상대적 자율성, 연세대학교

키워드

시민사회,   시민,   사회,   지구적 권위주의,   전통적 국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