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소개글

정의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존 롤스의 정의론 등장 배경


Ⅱ. 정의론에 대한 이해

제1절 정의의 특성과 유형
　1.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
　2.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

제2절 롤스 정의론의 기본 관점
　1. 롤스 정의론과 법칙론적 윤리설
　2. 롤스 정의론의 전제적 여건
　　1)사회계약설과 자연 상태
　　2) 정의의 여건

제3절 계약 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원초적 입장)
　1. 무지의 베일
　2.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3.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원칙

제4절 롤스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1. 정의의 제 1원칙
　2. 정의의 제 2원칙

제5절 롤스 정의론에 대한 비판


Ⅲ. 정의론의 행정적 적용

제1절 행정에서의 가치판단 기준에의 적용
　(1)자유 우선상의 원리
　(2)차등의 원리

제2절 행정의 주요 추구 이념 중 사회적 형평성에 적용
　(1)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
　(2) 사회적 형평성의 근거
　(3)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방안

제3절 롤스의 정의론에 나타난 개념들의 실제적 적용
　(1) 최저생활보장정책
　(2)실적주의, 개방형 채용 - 국민의 공무담임권
　(3) 영국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


Ⅳ. 맺는 말 - 공리주의와 정의론의 절충가능성

본문내용

혁의 목표였다. 이렇듯 대처리즘(Thacherism)의 모토는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로서 큰 파이의 생산에 주력하여 총량적 행복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대처의 과감한 개혁정책은 불평등의 확대와 고용불안이라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산출하게 된다.
그 이후 1992년에 당수로 선출된 블레어는 새로운 집권전략으로 ‘제3의 길(the third way)'을 내세우게 된다. 블레어는 대처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주의와 사회정의를 대안적 정책이념으로 제시했다. 먼저 공동체주의는 롤스의 자유주의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해 전후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결합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역할에 대한 일방적 의존보다는 공동체내의 집단행동을 통한 ’정부재창조‘를 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정의는 평등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회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평등해질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제3의 길’에는 도덕, 경제적 효율, 사회통합이라는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있다. 경제적 성공은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을 가져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로 인해 더욱 강화되며, 이러한 사회통합은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사회, 더 많은 기회와 공평성 그리고 사회정의, 정부와 정치의 민주화와 책임감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Ⅳ. 맺는 말 - 공리주의와 정의론의 절충가능성
롤스의 「정의론」의 키워드는 정의, 사회계약, 공리주의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의란 말은 윤리학계에서 잊혀졌던 낱말이다. 실증주의가 횡행하면서 정의는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의의 원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바로 롤스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의 반발로 등장하였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논리로 극대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목적론적 윤리설에 근거하는 공리주의는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행위나 규칙이 세계에서 좋은 것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좋은 것을 분배하는 방식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결국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배하는 데 지침이 될 어떤 정의의 원칙을 필요로 하며, 롤스의 정의론이 그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은 자동적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나 전략의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원칙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행위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 행위의 문제와 관련된 원칙들의 모호성이나 그들 원칙들 간의 상충시 그 우열을 롤스의 원칙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롤스는 이러한 경우 우열 판단 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할 명확한 규칙은 없다고 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적 직관에의 의존을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적 원칙들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적어도 직관주의를 능가할 여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공리주의와 롤스의 정의론의 상호 절충을 통해 서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롤스의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형평성 내지 공평성이 상충하게 될 때 어디에 우선성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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