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기능
제6장 정부간 관계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제8장 지방재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1)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일정한 지역내 수행하는 행정 중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 (지방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③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 행정의 주체, 내용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정’ (지방행정= 관치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2)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위임행정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중앙정부의 간섭, 통제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 자치행정방식: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 자율적으로 수행
②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간접행정방식: 지방에 국가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 지방행정을 담당, 수행케 하는 방식
- 직접행정방식(관치행정방식): 지방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 지방행정 수행


- 중략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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