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3가지 원칙)와 행정법의 일반원칙(6가지 원칙)

소개글

법치행정의 원리(3가지 원칙)와 행정법의 일반원칙(6가지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치행정의 개념
2) 법치행정의 원리(3가지 원칙으로 작성)
3) 행정법의 개념
4) 행정법의 일반원칙(6가지 원칙으로 작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의 원칙 또한 헌법 제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으며, 제안하는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기인하고 있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어떤 언행을 하여 개인이 이것을 신뢰한 경우, 행정청은 그러한 개인을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원칙은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학용이 이루어질 때 그것과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지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본 원칙의 효력은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원칙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바.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통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되며, 나아가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본 원칙은 모든 법에서 통용되는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따라 행정에 있어 법치행정을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과 행정법에 있어서도 주요 원칙을 미리 설정하여 이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원칙은 모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행정법개론 정하중 저 | 법문사 | 2014.01.03.
행정법입문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4.01.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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