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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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공통]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 하세요 : 통일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2.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 기술
1) 경제적 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2) 대북지원을 통한 통일방안
3) 남북한의 방송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4)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방안
5) 국제기구를 통한 통일방안

3.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1) 남한의 ‘북한 통일방안’의 한계
2) 남한의 ‘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
3) 북한의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 비판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이자 통일교육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는 민족교육 이념과 남한관, 통일관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민족교육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민족교육 이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사회주의 애국교양’이다. 사회주의 애국교양은 학생들을 사회주의 체제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민족주의의 이념은 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다. 민족제일주의 정신은 자기 민족의 우수하고 귀중한 유산을 자랑하고 이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민족의 뛰어난 슬기와 창조력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민족교육 이념은 자기 고향 산천과 마을, 직장, 학교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는 향토애와 국가에 대한 사랑을 타나내는 조국애가 결합될 것을 요구하며, 미제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겪고 있는 남한을 통일의 그날까지 잊지 말 것을 가르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교육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남한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기술로 일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한의 제도 교육차원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교과서가 북한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부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 교과서에서는 남한을 편파적으로 왜곡된 시각에서 기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남한 주도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조국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통일에 관한 규정이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도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되며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북한의 ‘정치사상교양’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첫째,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다. 둘째, 통일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키워주기보다는 북한의 우월성과 남한의 약점만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혁명의식 및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 넷째,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도 여전히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공산주의 목표와 이념에 따라 혁명적 통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통일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은 여전히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시사점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 기아를 방지한다는 그 자체의 순수하고 고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서 소위 ‘남남갈등’의 진원지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을 모두 경험하면서 각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정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대북지원 과정에서 ‘퍼주기 논란’은 아직까지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차원의 일방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다. ‘퍼주기 논란’은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전개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남남갈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분배투명성 제고방안·지원 규모와 방식·시기·유형 등에 대한 원칙 및 매뉴얼을 확정하는 데 있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대북지원의 개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합의와 이를 확장한 ‘개발 지원’이라는 선택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남북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 하고 2. 북한 통일방안의 허구성을 비판해 보았다. 대북지원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북지원의 한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원된 물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는 NGO에 있어 투명하게 지원 활동상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또한 NGO는 대북지원 활동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아니면 예상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알려 줌으로써 대북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의 현실 상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 사실이나, 최소한 지원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북지원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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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죽 외(2010). 북한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통일. 철학과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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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외(2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정치정보연구.
김성한 외(2014).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국제관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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