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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양기관현황의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규정이 2015년을 전후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007.12.31. 개정, 2015.07.24. 개정)
되었으며,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 서식 개정 전후 변경사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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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의 여성혜택
1)요양취급기관에서 분만 시 분만급여 지급, 단 비용일부 본인 부담
2)요양취급기관이외장소에서 분만 시 분만지 지급
3)분만수당 5만원 범위에서 지급
(4) 개선할 점
1) 분만 시 본인부담금 폐지 ('분만'은 불필요한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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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3.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4. 국민연금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5.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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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무센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기초로 연금수급자격 확인통지서 및 연금 수급증을 발급하여 해당 신청자로 보낸다. 현재 매년 약 150만 건이 수급자격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4. 외국 사회보험제도의 시사점에 따른 한국 4대사회보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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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협성대학교
▷ 김정태(1999), 산재·고용보험사무조합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 윤조덕 외 2명(20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 정진주 외 3명(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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