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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등록사항 비교
登記制度(司法府)
地籍制度(行政府)
14. 지적ㆍ등기 업무담당 기구도
158개 등기소
15.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비교 구분
항목
지 적 제 도
등 기 제 도
모 법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
165호)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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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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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통합하여 동일한 조직에 서 관장
○ 시·군단위의 지방에서는 지적사무소와 등기사무소를 분리하여 운영
지적·등기제도의 통합여부에 관한 비교
구 분
한 국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일 본
대 만
지적·등기
통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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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법 183,317조)
10.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거래법18,19 조)
11. 신주권 상장 및 교부통지서 발송
Ⅶ. 신용리스크공시
1. 공시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
2. 동 지침은 은행의 신용리스크 특성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적인 다음 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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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현실적인 운용
2) 대국민 신뢰도 제고
3)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
4)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 자료로서의 신뢰도 제고
4. 부동산공시제도의 종류
1) 지적제도
2) 등기제도
5. 해외의 사례
1) 독일의 공시지가제도
2) 일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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