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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관리방식과 개입통제의 수준,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사업경영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중 간접경영방식은 출자비율에 따라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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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구조조정의 특징
1. 정부는 공기업을 외국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게 팔기 전에 이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노동착취적이고 이윤 극대화적인 자본합리화 전략을 공기업에 이식시키고 그 후 그 공기업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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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민영화된다고 해서 효율성이나 책임경영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소유구조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기업 자체의 지배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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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고주를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공기업 감독기제의 민주적 재편이 시급하다.
셋쨔, 공기업의 공적 소유 확대 및 공공적 운영ㅇ의 확대는 기업 단위를 뛰어넘는 전 공공부문의 공동 노력 속에서 구체화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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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공기업의 특정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화 현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독과점의 기능성이 크며 경제력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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