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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정부개혁에 관한 연구 - 금융정책 중심으로-, 한국지역발전학회,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과 특징
3.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사례들
4.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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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게 전가하고 이익의 보다 큰 부분을 금리소득자가 수취하려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로서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 신자유주의는 일시적으로 부유한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뿐 자본주의경제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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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았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은 노동시장이다. 이로 인해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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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였던 아르헨티나 역시 심각한 재정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1984년 모라토리엄 이후 IMF의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 거의 모든 중남미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가 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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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특징
1) 시장기능을 중시
2)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3)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축소현상
4)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
5) 소비문화의 독점현상
6) 공적부조제도와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영향
5.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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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시장
2. 결사체 거버넌스 모델
(1)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2) 결사체 거버넌스
(3) 결사체 거버넌스의 가능성
(4) 결사체 거버넌스의 한계
(5) 결사체 거버넌스의 보완
3. 국제정치경제와 비교정치경제
(1) 안(in)에서 밖(out)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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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
▪ 다양한 형태의 모임으로 나타나며 명칭도 회의(conference), 그룹(group), 클럽(club) 등 다양함 1. 서브프라임 위기
-진행과정
-영향
-발생배경
2. 금융위기의 역사적 사례와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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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의 현황
1. 논의의 배경과 문제제기
2. 연구 방법.
3. 오늘날 자유주의 경제체제 형성의 역사적 과정 1 : 무역의 지구화의 시작.
4. 오늘날 자유주의 경제체제 형성의 역사적 과정 2 : 세계적 경제위기, 대공황의 발생과 제도화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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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정의’라고 불려지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사회적 감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자연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서는 쉽게 분노하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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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간에도 상이하게 작용하고 반대로 영향 받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 현상인 세계화가 개별국가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제도에 의해 다양하게 여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세계화현상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인 신자유주의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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