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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기 피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입양의 풍토를 아동중심의 입양풍토로 전환시켜 이들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과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앞으로의 국내입양정책에는 혈연위주의 극복과 함께 입양 및 아동복지에 대한 사 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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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3. 입양조건 및 절차
입양 자격
1.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
(독신자의 경우35세 이상, 연령차이 50세 이하)
2. 충분한 재산
3.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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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1항
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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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3
naver 백과사전 - “입양” 참고
Daum 블로그 http://blog.daum.net/fifkvk4/418549 - “입양의 문제와 현황 및 복지대책” 참고
사회복지과대학모임 사이트 - 아동복지론 中 “입양의 유형” 참고
어린엄마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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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1항
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 알선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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