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와 발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 등 특허출원서류의 작성을 하는데, 특히,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제 3 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 기술정보로서의 역할과 특허 후 권리범위를 정하는 권리서로서
|
|
|
출원인코드·비밀번호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원인 등록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후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9조의 7)
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를 특허출원서·명세서 등 20종으로
|
|
|
명세서('78 이후분) 및 기타 주요국의 특허명세서 등이다.
3> 검색항목: 공개번호, 공개일,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발명인, 공고번호, 우선권 주장번호, 우선권 주장일 IPC, 발명의 명칭 등이다.
4> 조회기능 : 서지사항, Front page, 청구범위,
|
|
|
범위의 보완사항으로서는 명세서, 도면참작론의 기술적 보완 밖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기술적 보완 또는 법적 보완도 필요에 따라 채용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된다.
[EPC 조약 제69조 제1항]
"구주특허 또는 구주특허출원의 보호범
|
|
|
출원의 경우
- 분할출원,변경출원은 출원일이 원출원일까지 소급됨이 원칙.
(5)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발명
-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는 있었으나 후에 삭제 보정된 발명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
|
|
 |
특허법 공업소유권(상)』, 법문사(2001)
구성진, “특허침해에 있어서 균등론 적용 , 변시연구(1998. 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클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39호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
|
|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한국조명신문 홈페이지 (http://www.koreanlighting.com)
서울정책아카브 홈페이지 (http://www.seoulsolution.kr)
광섬유전문업체영원테크 홈페이지 (http://www.light.co.kr)
코리아이미지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image.co.kr)
한
|
|
|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제7조 乙은 원칙적으로 적절하게 본 계약상의 업무추진상황 및 기타 사항에 대해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내용의 변경
제12조 ① 甲 및 乙은 본 계약체결 후에 甲으로부터의
|
|
|
특허법 주해』, 청림서원(1989)
幸田ヘンリ, 『米國 特許訴訟-侵害論』, 發明協會(198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크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통권9호(1996. 7)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
|
|
|
동향 및 기술현황
1. 모바일 스트리밍의 동향
1.1 M동영상 및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부각
1.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합
2. 모바일 스트리밍 기술의 현황
2.1 휴대폰용 모바일 스트리밍 기술의 현황
2.2 PDA용 모바일 스트리밍 기술
|
|
 |
특허청의 투명한 이미지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4) 특허 심판은 결정기간(365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특허권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특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