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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선화증권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증권도 아니고 유통증권도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해상운송과 운송서류
Ⅰ.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Ⅱ.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Ⅲ. 해상운임의 형태
Ⅳ. 운송서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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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청구권이 있고, 이외에 운송에 부수하여 생기는 정박료청구권부수비용청구권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이 있다.
(1) 운임청구권
1)운임의 의의
해상물건운송인은 운임계약에 의하여 물건의 운송을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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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멸실·훼손의 경우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835SDR나 kg당 2.5SDR 가운데 많은 금액으로 하고, 遲延損害의 경우 지연화물운임의 2.5배(단, 운송계약상의 運賃總額을 上限으로)로 규정하고 있다.
④ 免責카달로그(catalogue of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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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을 독점해보려는 뜻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이창재(2011), 연구논문(硏究論文) : 해상운송(海上運送)과 항공운송(航空運送)에 관한 최신국제협약(最新國際協約)의 비교(比較), 한국해법학회
○ 정홍주(1991), 해상운임 선물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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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상운송이 주가 되는 복합운송에서 발행되는 복합운송증권은 양도성과 상환증권성이 있는 유가증권이 것이 보통이다.
⑵ 信用狀統一規則
국제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수되는 선적서류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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