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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1996. 11.28. 선고 95헌바1 결정.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5.
Shizhou Wang, 류전철 역, “중국에서 사형의 존치와 제한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
형사법연구, 제16호 특집호, 2001 겨울호.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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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법’ 이라는 관점에서 애매하게 와 닿는 현실 때문입니다.
살인죄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제가 설정한 주관적인 경계에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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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이상과 현실, 2009
김한균.(2014).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9.
한인섭,『사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형사정책학』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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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입법수단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비례성 등 제원칙을 지켰다는 주장을 논증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하다.
바. 사형제도는 시대의 변화(정치·사회·문화·국제사회 등 제분야에 있어서의 변천)에 순응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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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2001, 홍문사, PP.682~688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율곡출판사, PP.530~534
오영근, 형법총론, 2002, 대명출판사, PP.839~848 1. 사형의 개념 및 사형제도의 연혁
2. 형법상의 사형규정
(1) 형법전상의 사형규정
(2) 형사특별법상의 사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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