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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시에 소급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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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점” 연세대대학원. 2005 박사논문
최계수 “인공 출생자의 가족법상의 제문제” 情報와 法 硏究. 제6호 (2004), pp.321-349
李泳揆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부자관계” 한양법학 1992. pp.143-179
李和淑 “혼외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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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족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적 가족제도의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가족구성원간의 종적인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가족구성원들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부가입적혼인제도(여성이 결혼하면, 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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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
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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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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