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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면접상담, 가정방문과 법정 또는 병원 동행,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 시민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Ⅲ. 각국의 피해자보호 정책의 고찰
앞서 우리는 영국,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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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부족한 경찰력의 증원이나 업무부담의 증가 없이도 피해자보호와 지원업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고려사항
1) 피해자 헌장의 제정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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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성매매에 대한 각국 입법례와 정책
Ⅵ.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행 법과 판례
1. 윤락행위방지법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성매매 관련 법의 일반적인 검토
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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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과 정책』, 제 18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세미나, 한국아동예방협회, 12
김승권(1998),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에 대한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김승권 외(2007), 2007년 전국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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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차 피해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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