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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으며 내부통제기관으로 각 중앙부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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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감사원 감사는 외부감사에 속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감사대상기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임명한 감사자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행위”로 이해할 때 아무리 외부에서 임명된 감사자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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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감사활동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소극적인 행정활동으로 일관하게 하는 측면이 강했다. 실제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재정적비재정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재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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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한 일일 필요는 없다. 각각의 잘한 부분을 종합하여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결정된 모범사례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장이 모범사례가 활용될 수 있는 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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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목적은 특정 공직자, 부서 또는 기관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그 사례를 널리 전파 함에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 발굴은 당초 목적과 달리 포상 목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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