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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적하효과를 발생시킨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 양극화의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한편 가속화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세로 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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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와 ‘작은 정부’라는 조세재정정책의 운용방향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여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47 : 7% 성장, 국민성장 4만물 시대, 세계 7위’라는 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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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수지 기준 52조 적자가 예고되어 있으며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액은 갈수록 늘어나 계속해서 추경예산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 추경예산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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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감세정책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
중하위 계층에 유리한 조세정책 제시
2009년 2월 13일 7,872억$
(감세 규모 2,870억$, GDP의 5.5%)의 경기부양법안 상하원 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2009년 미국의 감세정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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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감세정책, 경제성장 정책, 문제점, 적하효과,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대안 모색,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미래 전망, 분석
Ⅰ. 서 론
실패한 경제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등장
•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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