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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분과 근린부분이 분리가 되어 과세가 된다. 문제는 하나의 토지인데도 주택부분의 토지와 근린부분의 토지가 같은 단가의 과세표준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의 토지 금액이고 근린부분은 공시지가 가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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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개별주택가격의 효력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④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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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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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두 감정평가사가 표준 공시지가를 선정하고 비 전문가인 담당 공무원이 비준표를 이용하여 개별공시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없다면 안될 것이다.
올 6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와 천안시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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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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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율을 말한다.
①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이다.
②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2. 주택(시가표준액(개별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2005년부터 개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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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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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
부동산가격공시는 국토교통부애서 기획,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의 공시업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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