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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8137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중에서 예견가능성) 알콜중독자의 수용시설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의 금단증상에 대비하여 의사 등을 배치하고 금단증상을 보이는 알콜중독자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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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2000. 5. 12. 2000도745)
2. 교사방조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방조 이외에 교사범방조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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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은 후퇴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과적 가중범
1. 개념
2. 성립요건
1)고의의 기본범죄행위
2)중한 결과의 발생
3)기본행위와 중한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
4)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3.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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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이다.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 관련판례
[判]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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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례정리 ⑮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이므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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